수도권매립지 파크골프장 운영권 갈등 ‘수면위’

시의회, ‘市 출자 공사 위탁’ 조례 발의... SL공사 “시 독단 행정” 강력 반발
市 “사실관계 오해, 경쟁입찰 바람직”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지어지는 72홀짜리 파크골프장 예정 부지. 경기일보DB

인천시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가 수도권매립지에 만드는 72홀짜리 파크골프장 운영권 갈등(경기일보 3월18일자 1면)이 본격적으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인천시의회가 이 파크골프장을 시가 출자한 공사·공단에만 위탁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SL공사 노동조합이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24일 시와 시의회, SL 공사 등에 따르면 김유곤 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국민의힘·서구3)은 최근 이 파크골프장 운영 위탁을 시가 출자한 공사·공단으로만 한정한 ‘인천시 수도권매립지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위원장은 “인천에 있는 시설인 만큼, 시 산하 공사·공단이 맡아 관리·운영에서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라며 “이 경우 세입 구조 등 운영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과거 수도권매립지 캠핑장을 외부 기관에 위탁했을 때 임대료 등의 논란이 있었고, 이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시 산하 공공기관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를 두고 SL공사 노조는 “시의 독단적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SL공사 노조는 “수도권매립지 파크골프장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SL공사가 먼저 시에 제안한 사업”이라며 “그러나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시는 SL공사를 산하기관으로 취급하며 신의를 반복적으로 저버리고 있다”며 “이 같은 일방적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이해관계자 모두가 참여하는 협의 구조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시는 이번 조례안은 시의회에서 발의한 것이지,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SL공사 노조에서 사실관계를 오해하고 있다”며 “시의원이 조례를 발의한 것인데다, 아직 입법예고 단계일 뿐이고, 오는 9월2일 상임위원회 심의도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위법인 공유재산법에 따라 법인, 개인, 공공기관 등 다양한 주체를 열어놔야 한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운영 효율성과 안정성 측면에서도 일반 경쟁입찰을 통한 운영이 바람직하다”며 “상임위 심의에서도 이 같은 내용으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파크골프장 운영권 두고...인천시·SL공사 ‘옥신각신’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17580370

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