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대의 R&D 예산, 대덕의 연구 활력 계기되길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열어 과학자들과 R&D예산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에 사상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 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22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2024년도 26조 5000억 원 보다 8조 8000억 원(33.2%), 올해 29조 6000억 원 보다 5조 7000억 원(19.3%) 늘어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보면 과학기술이 발전한 나라는 흥했고, 천시한 나라는 망했다"며 과학기술 투자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첨단 기술이 국가 패권을 좌우하는 마당에 적절한 문제인식이다.

첨단 기술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적인 기술인 인공지능(AI) 투자를 확대한 것은 가장 잘 한 일 가운데 하나다. 이 대통령은 "AI 분야는 향후 2-3년이 골든타임"이라며 "이 시기에서 반 발짝 앞서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되겠지만, 뒤처지면 영원히 추격자로 남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AI 관련 예산을 지난해 1조 1000억 원에서 2조 3000억 원으로 2배 이상 늘렸다.

이 대통령은 R&D 예산을 '카르텔'로 몰아붙인 윤석열 정부의 편협한 과학기술 인식과 차별화를 뒀다. 이 대통령은 "먹고 살기 어려운 시절에도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우리인데, 국가가 연구비를 삭감해 연구 기회를 박탈했다"며 "국민주권정부는 과거 정부의 실책을 바로잡고 다시 미래를 위해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대덕연구개발특구를 비롯한 과학기술계는 예산안 확대를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대덕특구의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은 그동안 개선을 요구해온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정부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한 것을 무엇보다 환영했다. 단기과제 수주에 매달리게 하는 PBS제도는 장기적이고 기초적인 연구를 막아왔다. 정부 정책이나 수요에 맞춘 연구가 많아지다 보니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연구가 위축됐다.

이제 R&D 예산을 적재적소에 써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과학기술계에 일부나마 R&D예산의 나눠먹기식 관행은 존재한다는 것이 연구자들의 고백이기 때문이다. 연구현장의 공정한 배분과 집행이야 말로 사상 최대로 늘어난 R&D 예산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