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26년 7월 시설공단 출범 '속도낸다'

내년 7월 설립 목표...공기업 임직원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9월 8일 도민 공청회...연말까지 조례 심의.제정 등 목표

제주특별자치도가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는 오는 9월 8일 제주웰컴센터 대강당에서 도민 공청회를 열고 주민과 공무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24일 제주도에 따르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적할 예상 인원은 일반직 공무원 248명, 공무직 243명, 기간제 109명 등 모두 600명이다. 공단은 내년 7월 설립할 예정이다.

공단이 맡게 될 분야는 ▲공영버스 ▲하수시설(하수·위생처리시설) ▲환경시설(쓰레기소각·매립·음식물자원화·침출수처리)이다.

도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검토 결과와 도민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합해 다음 달에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한다.

이어 제주도 설립심의위원회 심의(10월), 도의회 조례안 제출·심의(11~12월)를 거쳐 내년 7월 공단을 설립한다.

현재 공직자 수는 정규직·기간제·민간위탁을 포함해 제주도(3391명), 제주시(1750명), 서귀포시(1218명) 등 총 6369명이다.

공단이 설립되면 전체 공직자는 6000명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공무원이 공단으로 옮기면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준공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된다.

공무원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을 받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공로연수를 적용받지 않고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된다.

또한 공기업 경영평가에 따라 성과급을 받게 된다.

도 관계자는 "일반직 공무원과 공무직은 지원을 하면 채용절차를 거쳐 공단으로 전적하게 된다"며 "기간제근로자와 민간위탁 근로자도 별도의 채용절차를 밟고 공단으로 입사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제주에만 유일하게 시설공단이 없어서 향후 타당성검토는 물론 행안부와의 협의도 무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체육시설과 공영 관광지, 문화예술 시설은 입장료·관람료 수입이 운영비의 50%에도 미치지 못해 공단 업무 분야에서 제외됐다.

그런데 공단 설립과 관련, 공무원·공무직 노조는 경영실적에 따라 임직원에 대한 인사조치와 구조조정으로 신분 보장이 불확실하고, 성과급도 차등 지급되는 문제점을 제기해 왔다.

한편, 원희룡 도정인 2018년 공무원 등 1105명을 전직하는 시설공단 설립이 추진돼 1년6개월 만에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됐으나 2020년 12월 본회의를 넘지 못했다.

의회는 시설공단 설립 시 연간 10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되고, 경영 효율과 요금 현실화를 이유로 하수도·쓰레기 등 공공요금이 인상될 우려가 높다며 공단 설립 조례안을 부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