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 셔틀외교 조기복원 등 17년만 회담 결과 공동 발표

"한일, 한미일 협력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 공동 언론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일본 정상이 양국 관계 발전을 기반으로 한미일 공조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구축, 양국 미래산업 발전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등 상호호혜적 이익에 함께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 23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 “급변하는 국제정세 흐름 속에 흔들림 없는 한일, 한미일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국 정상이 합의된 문서 형태로 결과를 발표한 것은 2008년 4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방일 당시 이후 17년만이다.

올해로 양국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은 가운데 두 정상은 한일 셔틀외교 재개와 함께 양국을 상생협력의 ‘파트너’로 규정했다. 미국발(發) 통상 리스크와 북러간 밀착 등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이해관계가 맞닿은 분야를 중심으로 한 공조가 더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시바 총리는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대한 계승 의지를 확인해 눈길을 끌었다. 한일관계 개선의 상징이자 미래지향적 협력을 본격추진하는 계기로 평가받는 선언이다.

▲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3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 공동 언론 발표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양국 모두에서 사회문제로 떠올라 있는 저출산·수도권 집중 완화 등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당국 협의체 구축을 비롯, 수소·AI 등 미래첨단산업 분야 협력 확대 등도 명시됐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소인수회담에서는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미국과의 협상을 끝낸만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 관세 협상 문제 등 대미전략에 대한 일부 공유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정상은 “대북정책에 있어 양국 간 협력을 지속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대화와 외교를 통한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북핵 위협에 대응해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국제사회와 지속 협력해야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양자 정상외교를 위해 미국이 아닌 일본에 먼저 간 것은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처음이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일관계 발전과 3국 협력 강화를 확실하게 부각하는 것이 대미외교에도 긍정적 기반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현지 언론도 이 대통령이 광복절이 들어 있는 8월에 일본에 온 점, 미국보다 먼저 방문한 점 등에 주목하며 한국이 일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태도가 강하게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4일 일본 도쿄의 한국프레스센터가 마련된 호텔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방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순방에 동행하고 있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이번 회담과 관련, “한일 셔틀외교를 조기에 복원하고, 한미일 협력 강화를 실현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민감한 한일관계를 고려해 그동안은 미국이 3국 협력을 주도해 왔다면, 이번 회담을 통해서는 우리가 일본에 이어 미국을 방문하는 모습을 주도적으로 연출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회담 후 “이 대통령이 한일 양국은 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이자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공동 과제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파트너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한일 정상회담으로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는 한미일 협력강화를 위한 선결조건을 이행했다”며 “미래와 상생을 위한 한일 정상회담이 마중물이 되어 한미 정상회담이 한미일 공조 강화로 이뤄지는 선순환의 성과를 도출하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이번 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 일본산 수산물 수입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은 전면에 등장하지 않았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 위성락 실장은 “구체적 현안 논의라기보다는 ‘이 사안을 어떻게 다루는 것이 현재와 미래의 협력을 추동할 수 있을까’ 등 철학적 인식에 기반한 접근으로 이뤄졌다”며 “각종 여건을 잘 감안해 선순환적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산 수산물 확대 이슈에 대해서는 구체적 논의가 없었다고 전했다.

▲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3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부인 이시바 요시코 여사와 양국 정상 부부 친교 행사를 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관련, 정의기억연대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실용외교라는 명분에 역사정의가 가려졌다”면서 일본군 위안부 인권침해 문제가 언급되지 않은데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민족문제연구소도 성명을 내고 “역사 정의를 외면한 회담 결과”라며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했으며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도 비판 성명을 냈다.

국민의힘은 이번 회담에 대해 “반일 정서 몰이로 국가적 갈등과 분열을 자초했던 데 대한 충분한 반성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최은석 수석대변인은 “양국 간 폭넓은 교류를 약속한 것을 의미 있게 평가한다”면서도 “손바닥 뒤집듯 두어마디 말과 표정만 바꾼다고 냉정한 국제 정세에서의 평가가 쉽사리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이념 갈등 조장이 아닌 진정한 국익을 위한 조치라면 여야를 떠나 국민의힘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등 일한의원연맹 인사들과의 만남을 끝으로 일본 방문을 마치고 미국으로 이동,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한미 정상은 관세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조선·원전 협력과 대미 투자, 제조업 등 경제 협력, 첨단 기술, 핵심 광물 등 양국 간 산업 협력과 경제안보 파트너십 구축 방안 등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논의 개시를 공식화하는 방안도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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