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와 담판 아니라, 실리 챙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단독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미 상호관세 문제 타결로 서로의 협상력 수준을 한차례 겨뤄본 데 이어 이번에 진짜 정상들끼리 대좌한다.

당연히, 상호관세 보다 훨씬 더 복잡하면서도 굵직한 논제들이 앞에 놓였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앞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을 건너 뛰고 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간 것도 이런 복잡한 회담 환경을 극적으로 말해준다.

외교·통상 전문가들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앞선 관세 타결처럼 어느 일방이 던져놓은 숫자를 읍소하고, 때론 을르기까지 해서 낫추는데 성패가 달린 상대적으로 단순한 협상이 아니라고 말한다.

즉, 요구하는 쪽은 역시 트럼프 측이 되겠지만, 그 요구 속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맞춰줄 것만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이다. 미국이 오히려 우리에게 부탁하거나, 아쉬운 항목들이 분명히 들어있으며 그것들에서 우리는 챙길 것은 반드시 챙겨야한다는 점이다.

미국은 이번 우리나라와 정상회담에 주요 동맹국과 외교에 확장 적용하고 있는 이른바 '동맹현대화(Alliance Mordenization)' 개념을 그대로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압도적인 군사력이 먼저 가고, 산업·경제·기술 협력이 뒷받침되던 것이 과거 동맹 모습이었다면, 앞으로 현대적동맹은 인공지능(AI), 반도체, 양자컴퓨팅, 우주개발과 같은 첨단 기술에 대한 확실한 공동 활용와 가치 공유 관계로 만들어가겠다는 게 그들의 전략이다.

최종 목적으로 보면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 공고화, 중국에 대한 고립 전략이 있지만 그것은 협상에는 드러나지 않는 법이다. 우리 또한 그럴리 없겠지만 섣불리 우리 외교전략과 방향을 드러낼 필요가 없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 협상법에 따라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이나 미국 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미 지원금 출자전환 같은 민감한 이슈가 툭 불거질 수는 있지만, 그 또한 미국이 원하는 큰 그림에 동의해주는 쪽으로 지연전략을 펴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접근일 수있다.

무엇보다 이번 정상회담은 큰 틀에서 서로의 입장과 관심 사안을 살피는 자리지, 이전 관세협상처럼 무엇을 타결하는 자리를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협상 성과에 매달려 성급히 표정을 드러내면 두고두고 협상에 말릴 수 있는 출발선이다.

이 대통령이 밝힌 속마음 처럼 지금은 국력을 키워야할 때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는 친밀감을 얻는게 최대 실리일 수 있다.

이진호 기자 jho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