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발판 삼아 경남 경제의 제2 도약 준비하겠다”
(시사저널=강신후 영남본부 기자)
경남 경제의 심장인 조선·기계·항공 산업이 글로벌 경기 침체와 공급망 불안 속에서 위기를 맞고 있다. 경상남도의회는 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입법과 예산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최학범 경남도의회 의장은 8월18일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주력 산업의 활력이 회복돼야 지역경제 전반이 선순환한다"며 "우주항공청 개청을 발판 삼아 경남 경제의 제2 도약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항공우주산업을 '경남의 미래 먹거리'로 규정하며 우주항공청 개청을 국가 균형발전과 미래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역사적인 성과로 평가했다. 그는 "경남도의회가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 건의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을 보탰다"며 "앞으로도 우주항공산업 생태계가 사천을 중심으로 견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와 정책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조선·기계 산업은 글로벌 경기와 통상 환경에 민감하다. 이 때문에 최 의장은 관련 산업의 어려움을 주의 깊게 살피고 있다. 그는 "이들 산업의 위기가 협력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며 "악순환을 막기 위해 금융 지원 확대, 연구개발(R&D) 예산 확보, 스마트 공장 전환 지원 등 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감시해 나가겠다"고 했다.
취임 후 '신뢰받는 민생의회'를 표어로 삼아온 최 의장은 64명의 도의원을 조력하며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도민 가계나 소상공인 부담 경감 여부를 우선 살피고,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 심의에서도 도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에 예산이 투입되도록 꼼꼼히 살피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1년간 처리한 안건의 절반 이상이 민생 관련 안건이었다.
'신뢰받는 의회'를 위해 회의 출석률을 상임위원회까지 확대 공개하고, 임시회의록도 공개하는 등 의정활동 투명성을 강화한 것도 성과로 꼽힌다. 최 의장은 특정 방향으로 의원들을 이끌기보다는 64명 의원 모두가 각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력자형 리더십'을 구현하는 데 애썼다고 밝혔다. 그는 "정당이나 이념을 떠나 '도민의 삶을 나아지게 한다'는 민생이라는 대의 앞에 우리 도의회는 여야 없이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다"며 "민생 현안에서는 모든 의원이 당을 떠나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했다.
"지역소멸 위기,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마련"
경남의 가장 시급한 현안인 '지역소멸 위기'에 대해 최 의장은 "과거 농어촌의 문제로 여겨졌던 인구 감소가 이제는 창원과 같은 대도시의 원도심까지 위협하며, 경남의 미래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도의회는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소멸대응 특별위원회'를 비롯해 저출산, 지역균형발전 등 관련 특위를 구성해 다각도로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최 의장은 "단기적인 인구 유입 정책을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결국 청년들이 살고 싶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교육 및 정주 여건 개선, 문화 인프라 확충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마련과 이를 뒷받침할 조례 제정 및 예산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혁신 방향으로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근본적인 해법으로 제시했다. 최 의장은 "현행 지방자치법 체계에서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비해 조직이나 예산, 인사권 등 모든 면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다"며 "이 불균형은 의회의 견제 기능을 약화시키고, 결국 도민을 위한 정책 개발의 한계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의회가 집행기관과 대등한 위치에서 진정한 견제자로 바로 서는 초석이며, 이를 통해 의회의 정책 역량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구조를 만드는 데도 힘쓰고 있다. 특히 올해 의회사무처 내 '예산정책담당관'을 신설해 재정 분석 역량을 강화하는 등 내실 있는 혁신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경남의 첨예한 교육 이슈에 대해 최 의장은 도교육청과의 협치와 감시 기능의 균형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나 문을 열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며 "늘봄학교 확대 등 경남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예산과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고 힘을 보태고 있다"고 밝혔다.
의회 본연의 역할에 대해서는 협력과는 별개로 소홀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수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스마트 단말기 보급 사업, '아이톡톡'에 대한 의회의 지적과 개선 요구를 언급하며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사업의 실효성과 예산의 효율성을 꼼꼼히 따지고 감시하는 것은 의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건전한 견제와 감시 활동이 교육 사업의 내실을 다지고 궁극적으로 교육 행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길이라는 입장이다.
"마을교육 예산 삭감, 고심 끝에 내린 결정"
특히 지난해 논란이 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 예산 삭감 및 조례 폐지에 대해서는 "사업의 취지 자체를 부정한 것이 결코 아니다"며 "운영 과정에서 도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반드시 담보돼야 한다는 원칙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사업 운영 과정에서 일부 강사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 강사 선임 과정의 불투명성과 전문성 부족 등 도민께서 우려하시는 심각한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며 "교육청에 개선할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줬으나 만족할 만한 개선안이 제시되지 않아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경남 지역에 집중된 폭우로 인한 수해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의 신속한 조치와 예산 집행 계획을 밝혔다. 그는 "피해 발생 직후 주말에 긴급 대책회의를 여는 등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현장으로 달려갔다"며 "의원들과 직원들이 직접 수해 현장에서 복구를 돕고 성금과 구호 물품을 전달하고 있다"고 전했다.
단기적으로는 재난관리기금을 긴급 투입하고, 필요시 추경 편성을 통해서라도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 예산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이번 피해를 계기로 기존 재난·안전 관련 조례와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다. 하천 정비, 노후 위험시설물 보강 등 재해 예방 인프라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철저히 감시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경남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남은 임기 동안의 목표에 대해 최 의장은 "64명의 동료 의원님이 도민들과 약속했던 공약들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의원 한 분 한 분의 공약이 실현될 때, 비로소 도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지고 도의회 전체에 대한 신뢰도 쌓인다"며 "도민들께서 맡겨주신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조력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의장의 소임을 마친 후 특정 자리를 목표로 두고 있지는 않다"며 "제가 어느 자리에 있든 경남의 발전에 기여할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경남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경남 김해 출신인 최 의장은 2012년 처음 경남도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3선에 성공했으며, 경남도의회 교육위원장과 부의장을 거쳐 지난해 7월부터 의장직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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