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다음은 시카고, 뉴욕” 주방위군 투입하는 트럼프

23일(현지시각) 워싱턴디시에서 디시유나이티드 대 인터마이애미 경기가 열리는 축구전용경기장 아우디필드 앞을 주방위군들이 지나가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방위군을 미국 수도 워싱턴디시에 투입한 데 이어 시카고·뉴욕 등을 ‘다음 목표’로 지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이하 현지시각)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시카고는 엉망진창”이라며 “아름다운 여성들이 ‘제발 시카고로 와달라’고 소리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카고를 먼저 바로잡고, 그다음은 뉴욕이 될 것”이라고 했으나 구체적인 일정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어 “시카고와 로스앤젤레스는 심각하다. 뉴욕, 볼티모어, 오클랜드 역시 마찬가지”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 모두 민주당 지지 성향 도시들이다.

거론된 도시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은 “불법적이고 무분별하며, 근거없는 개입”이라며 “지난 1년간 시카고의 살인, 절도 사건 모두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이는 등 범죄가 급감했다”고 맞받았다. 볼티모어의 브랜든 스콧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도시들은 모두 흑인 시장들이 있는 곳이며, 폭력 범죄는 수십년 만에 최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연방 정부는 범죄 예방 프로그램 예산을 오히려 삭감하면서 흑인 시장들을 탓한다. 이는 경제 혼란과 국제적 위신 추락 등 대통령 자신의 실패를 가리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대통령에겐 일방적으로 주 정부에 군을 투입할 권한이 없다. 수도인 워싱턴디시의 경우 주가 아닌 연방 특별구로 대통령이 직접적인 지휘권을 일시적으로 가질 수 있으나, 주에서는 주지사가 주방위군을 통제한다. 백악관 쪽은 법상 예외조항을 들어, 군이 보조적으로 연방 임무를 지원하는 경우엔 투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주지사의 동의가 필요하다.

폭스뉴스는 최대 1700명의 주방위군이 몇주 안에 19개주에 배치돼 불법 이민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23일 보도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 매체에 “이민세관국(ICE)의 사무 및 물류 업무를 군에서 지원하려는 것이고, 워싱턴디시처럼 범죄 예방 차원에서 군을 투입한 것과는 다르다”고도 말했는데, 이는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업무라고 주장해 불법 논란을 최대한 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시엔엔은 “재난 구호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 주방위군을 동원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지만, 범죄 단속이나 이민 정책 시행을 위해 군을 투입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보도했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지방 정부 동의 없이 군을 동원할 경우 이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이민 시위를 ‘비상사태’로 간주해 주지사 동의 없이 군을 투입한 로스앤젤레스의 경우도 해당 조치가 타당했는지를 둘러싼 법정 다툼이 진행 중이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