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더 센 상법', 실상은 기업퇴장법…국내기업 현금인출기로 전락"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산업 현장을 뒤흔들고 국민 일자리를 위협할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을 기어코 밀어붙이더니, 이제는 상법 개악으로 기업 경영까지 침탈케 해 무너뜨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상법 개정안은 '더 센 상법'이라 불린다. 하지만 실상은 기업퇴장법, 일자리 파괴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겉으로는 소액주주 보호를 내세우지만,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을 일상화하는 지렛대가 된다"며 "단기 이익만 노리는 해외 투기자본이 소액 지분으로 기업 이사회에 입성하면, 소송 남발과 배당 확대 요구가 이어지고 기업은 미래 성장 투자 대신 당장의 현금 인출에 내몰린다. 한국 기업들이 '현금인출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경제계의 경고가 결코 과장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 심각한 것은 이 개정안을 부추기는 배후 세력이다. 조세회피처 국적을 이용하는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이 민주당과 손잡고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의혹까지 언론에 제기된다"며 "해외 투기 세력에게 경영권 공격의 무기를 쥐여주는 것이 진정 누구를 위한 입법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일본은 행동주의 펀드의 압박 등으로 지난해 일본 도쿄증권거래소에서는 상장 폐지된 기업이 94개에 달해 최근 10년 새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며 "한국 역시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을 받은 기업 수가 2019년 8개에서 2023년 77개로 9.6배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한국 경제도 일본과 같은 전철을 밟게 될 위험이 커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우려"라며 "기업이 주주의 현금인출기로 전락하는 순간, 한국 제조업과 산업현장은 몰락할 것이다. 민주당은 이를 애써 외면한 채 단기 정치 계산만 앞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민주당이 포장하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기업을 외국 자본의 놀이터로 만들고, 한국 경제를 장기 침체와 몰락으로 내모는 기업퇴장법, 일자리파괴법"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단기 차익을 노리는 입법 폭주가 아니라 장기 투자와 경쟁력을 키우는 진짜 개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