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송참사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김영환 증인출석

與, 개혁입법 이번주 완료 후 특검수사 확대 추진 예고
與 속도전에 국힘, 탄압 반발로 여야간 대치 격화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오송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를 처리키로 하는 등 이번주 개혁입법 완료를 예고하면서 여야간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

오송참사는 지난 2023년 7월 폭우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 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에 지하차도를 통과하던 시내버스 등이 잠기면서 14명이 숨진 사고다.

윤석열 정부 당시 민주당 등 야당 의원 188명은 지난해 8월 '오송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발생한 이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오송참사 국정조사에 윤석열 정부 공세를 위한 정치적 성격이 있다며 원칙적으로는 반대하고 있다.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를 통과하면 9월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국정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며, 김 지사에 대한 검찰 재수사로 이어질지가 관심사다.

검찰은 김 지사에 대해 참사 현장인 오송 궁평 2지하 차도의 충북도 최고 관리책임자이지만, 중대시민재해 혐의 적용은 어렵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유족들은 이에 불복해 지난 2월 대전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민주당은 방송3법 등 5개 쟁점 법안에 대해 속도를 내면서 이번주안에 입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여당 주도로 24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민주당과 진보 성향 정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고, '경제 악법'이라며 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를 거부, 개혁신당 의원(3명)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 가운데 하나다.

'더 센' 상법 개정안도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상법 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상법 개정안도 '기업 옥죄기' 법안이라며 국민의힘이 반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이에 민주당은 이날 오전 9시42분께 상법 개정안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상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가 끝나는 25일 오전 본회의에서 '토론 종료 후 표결' 수순을 밟는다.

민주당은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특검법 개정안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 관련 특검 수사 범위·기간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당내 강경파인 추미애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25일 소집했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 대상을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 의혹 등으로 넓히고, 국외 도피 피의자에 대한 수사 특례 등을 담은 김건희특검 및 내란특검 개정안을 상정·심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개정안도 이른바 내란 정당 프레임을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가져가려는 시도로 규정하고 대여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내란당'으로 몰고 가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특검 카드를 쓴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