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물단지 ‘빈집’…인구감소지역, 빈집 매뉴얼 마련 나서

정부 ‘농촌빈집은행’ 사업 시행
충북도 빈집 취득세 면제 등 눈길

충북 괴산군이 지역 안 애물단지인 빈집을 철거하고 있다. 괴산군 제공

이농·도시화 등 영향으로 늘어나는 빈집은 지역의 애물단지다. 안전사고·범죄 위험이 있는 데다 지역 가치 하락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빈집 문제 해결에 골몰한다.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인구 감소지역 협의회)가 최근 발표한 빈집(1년 동안 거주하거나 쓰이지 않은 주택) 현황·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22년 10만7733가구에서 지난해 13만4009가구로 2년 사이 2만6276가구(24.4%)가 늘었다. 지난해 전국 빈집은 전남 2006곳(14.9%), 전북 1만8300곳(13.7%), 경남 1만5796곳(11.8%), 경북 1만5502곳(11.6%)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기초 자치단체는 전북 군산 3672곳, 전남 여수 2768곳, 광주 2272곳, 전북 정읍 2060곳 등 호남권이 1~4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빈집은 도시·농어촌 등에 산재하지만, 도시에 견줘 비수도권·농어촌의 비율이 높다. 지난해 전체 주택 대비 빈집 비율 상위권은 경남 의령 8.2%, 전남 함평 6.6%, 경북 의성 6.2%, 전남 보성 5.8%, 전남 장흥 5.6%, 전남 곡성 5.6% 등 인구 감소지역에 집중됐다.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가 줄어 지방 소멸 위기를 맞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89곳이다.

이들 인구 감소지역 스스로 빈집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들은 지난 20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자체 빈집 정비·활용 가이드라인’(빈집 활용 지침)을 내놓고 빈집 활용 매뉴얼 제작에 나섰다.

빈집 활용 지침은 대전세종연구원이 마련했는데, 전국 빈집 현황·이용 방법·우수 빈집 활용 사례 등이 담겨있다. 지침은 기존 빈집을 돌봄·복지형, 주거형, 공동체형, 문화예술형, 경제활용형, 관광체류형 등 지역 특성에 맞게 새활용(업사이클링)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농어촌상생협력기금·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등을 활용할 것과 빈집세 신설 등 제도 개편도 주문했다. 김동주 인구 감소지역 협의회 기획부장은 “효율적 빈집 활용 방안(매뉴얼)을 마련하려고 연구 용역을 진행했다. 토론·공청회 등을 통해 방안이 만들어지면 인구 감소지역 등 전국 지자체에 배포해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구 감소지역의 광역단체도 힘을 보탠다. 충북도는 빈집을 사면 취득세를 면제하는 파격 세제안을 내놨다. 충북은 인구감소 지역(보은 등 6곳) 빈집을 사거나, 빈집을 철거한 뒤 신·증축하면 취득세를 면제한다. 무주택자, 1가구 1주택자가 인구 감소지역 주택을 취득해도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준다.

정부도 빈집 대책 마련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농촌 빈집 거래 활성화 정책으로 ‘농촌빈집은행’ 사업을 내놨다. 자치단체가 수집한 빈집 정보를 민간 부동산 플랫폼·귀농귀촌종합지원 플랫폼 등에 등록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인데, 거래 활성화로 빈집을 줄여보려는 취지다. 송인헌 인구 감소지역 협의회장(괴산군수)은 “농어촌 등 인구감소 지역 빈집 문제가 심각하다. 지자체 노력과 더불어 정부도 효율적으로 지원해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