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정부 2년 세수결손 87조…기금 끌어다 써 年 266억 국고 손실"

[the300]2024년 결산 심사 앞둔 민주당...尹정부 향한 '송곳 검증' 예고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 방향에 대해 밝히고 있다. 2025.8.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사상 초유의 세수 결손을 무마하기 위해 마련한 방안이 오히려 국고 손실이란 부작용을 동반했다"며 철저한 결산 심사와 함께 부실 재정을 초래한 제도적 문제에 대한 감사원 감사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2024 회계연도 결산 심사 기자간담회'에서 "윤 정부는 2023년 56조4000억원, 2024년 30조8000억원으로 총 87조2000억원이라는 심각한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응하는 방식이 문제를 더 키웠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심각한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대부분 정부는 그간 추경(추가경정예산)으로 세입 경정(세입 예산안 수정)을 해왔다. 그런데 윤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고 교부세나 교부금을 불용해 세수 결손 부담을 국민과 지방정부에 전가했으며 기금여유재원을 활용하는 식이었다"고 주장했다.

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기금여유재원 활용은 단순히 남는 여유재원을 유용하게 활용한다는 개념을 넘어서 상당히 큰 국고 손실 발생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기금 입장에선 더 큰 여유자금을 운용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을 포기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생겼고, (만기 연장에 따른) 추가 이자율 발생으로도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윤 정부는 지난해 세수 결손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국채로 수입을 관리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여유가 있는 기금에 갚아야 하는 돈을 만기연장하는 방식으로 기금여유재원 2조7000억원을 활용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주택도시기금과 산업재해예방기금에 갚아야 하는 예수원금 각각 1조1000억원, 1조6000억원을 만기연장했는데, 이 과정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이 향후 부담하게 되는 이자는 연간 266억원으로 추산된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 방향에 대해 밝히고 있다. 2025.8.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이외에도 민주당은 윤 정부의 △R&D(연구개발) 예산 감액에 따른 부작용 △의대 증원 등 졸속 정책 강행에 따른 재정 손실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또 감사원에 대해선 "보고서에서 사상 최대 세수 결손 발생 원인에 대해 너무나 안이하고 부실하게 감사했다"고 비판했다.

이소영 간사는 "(세수 결손은) 단순히 경기 변동 요인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 세수 추계모형 오류 등을 포함해 구조적, 행정적 요인이 있었다.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선 감사원 감사 요구를 할 수 있고, 처벌이 필요하면 감사를 기반으로 수사기관에 의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를 3% 내에서 관리하는 재정 준칙과 관련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 의장은 "국제적인 상황을 비롯해 여러 가지를 함께 봐야 한다. 관리재정수지를 건강하게만 하겠다고 하는 게 최선인지에 대해선 여러 논란이 있지 않냐"며 "건전 재정을 하고, 국민은 못살 정도로 두자는 건 옳지 않은 것 같다. 때로는 적극 재정도 쓸 수 있고, 선택지는 열어놔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예결위는 오는 25일 결산심사소위를 구성하고 2024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 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종합정책질의는 25~26일 이틀간 진행된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