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비판' 경찰 기동순찰대, 관계성 범죄 집중단속 등 역량 강화

출범 1년 6개월…"112신고 11% 감소 등 성과"
경찰, 내외부 비판 인정…"특별 예방으로 내실화"

경찰 기동순찰대가 관계성 범죄 가해자와 재범 우려자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조직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24일 "전국 기동순찰대 출범 1년 6개월을 맞이해 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내실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동순찰대 역할을 일반적인 순찰 예방 활동에서 '특별 예방 활동'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고위험 재범 우려자, 관계성 범죄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자 등 주변에 기동순찰대를 집중적으로 배치해 순찰과 검문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기동순찰대는 전국 28개 부대 2668명의 경찰관으로 구성돼 지난해 2월 출범한 도보 순찰 조직이다. 지난 2023년 8월 서울 신림동에 이어 경기 성남 서현역 흉기 난동 등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르자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지구대와 파출소 등에도 현장 인력이 부족한데 거리 순찰에 대규모 인력이 투입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경찰청은 이날 "2024년 2월 전국 28개 대로 출범한 기동순찰대가 지난 1년 6개월 동안 지역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예방활동을 펼쳤다"며 "출범 후 112신고가 11% 감소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는 범죄 예방 특성상 기동순찰대만의 객관적인 성과를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고, 신설 조직인 만큼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러한 의견을 경청하면서 수시로 운영 방식을 개선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동순찰대 역량을 강화해 국민의 안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여 현장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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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수정 기자 ssu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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