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민주당, 기여이 불법파업법·경제내란법 길로 가나” [노란봉투법 통과]

노란봉투법과 더쎈상법에 쓴소리
“기업환경을 1년 365일 소송 안으로”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 본회의 처리 등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성우·김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24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가운데, 국민의힘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주재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현장에는 송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은혜·박성훈·최은석 의원이 자리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노란봉투법이 오늘 오전에 노봉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라면서 “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 노조에 원청 직접교섭과 손해배상청구제한을 골자로 하고 있어 기업들이 수백개 하청노조와 직접교섭 해야하고, 불법파업해도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이 기어이 불법파업조장법, 경제내란법의 강행처리 이어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상법개정안’(더쎈상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더 쎈 상법은 집중투표제의 도입과 감사위원의 분리선출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라면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사실상 외국계 행동주의펀드 기업사냥꾼이 소송남발하면서 기업경영환경을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두 법이 모두 처리되면 기업들 1년 365일 내내 노사교섭과 소송대응 휘말리게 된다”라면서 “시장경제질서 파괴할 수 잇는 두개법안은 그래서 경제내란법이라 할수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고용노동부는 향후 6개월 간의 유예기관을 두고 법안의 구체적인 도입을 들여다보게 됐다.

그후부터는 하청업체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안전과 같이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의제와 관련해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에 나설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구조조정·정리해고·사업 통폐합 등이 노동쟁의 대상의 범위에 포함되고,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어도 노조나 노동자의 손해배상 범위는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