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만 있으면 트럼프도 꼼짝 못해”…중국 정부, 월단위 희토류 데이터 체크

새 희토류 관리조치 발표
희토류 연간 채굴량 통제

연합뉴스

중국 당국이 희토류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한다. 글로벌 희토류 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한층 확대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2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자연자원부는 지난달 28일 ‘희토류 채굴과 희토류 제련분리 총량 조절 통제 관리 잠정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희토류 생산 및 관리 등에 대한 중앙 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일례로 공업정보화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희토류 매장량, 시장 수요 등을 고려해 연간 채굴·제련 총량 지표를 수립하도록 했다.

중국 장시성 간저우 지역의 희토류 광산. <연합뉴스>

또 기존에는 공업정보화부가 관계부처와 협의해 내년도 희토류 채굴·생산 계획을 만들도록 했지만, 이번 조치는 총량 지표 수립에 관여하는 부처를 명확히하고, 경제발전 목표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을 추가했다.

희토류 생산 기업에 대한 통제도 강화했다. 이로써 해당 기업은 매달 10일까지 정부가 구축한 추적 정보 시스템에 지난 한 달간 희토류 제품이 어디에서 어디로 출하됐는지 등의 데이터를 보고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정부에서 희토류 총량 통제지표 집행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고, 총량 규제 관리 과정에서 직권남용·직무태만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공무원을 법에 따라 처벌한다는 내용도 새롭게 추가됐다.

베이징 송광섭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