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해군 고속함 기만체계’ 선정…혈세 수백억 추가될 판[신대원의 軍플릭스]

중소업체 국내개발 탈락·대기업 해외조립 선정
대유도탄기만체계 예산 200억여 원 늘어날 듯
방사청, 2023년에는 국내업체 ‘개발 완료’ 평가

대한민국 연안 해역을 지키는 해군 유도탄고속함(PKX-A·450t급) 성능개량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제2연평해전 승전 계기 해상기동훈련에 참가한 유도탄고속함 윤영하함(아래)과 황도현함(위)이 함포를 이용해 대공사격을 실시하는 모습. [뉴시스]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대한민국 연안 해역을 지키는 해군 유도탄고속함(PKX-A·450t급) 성능개량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24일 군사전문기자 출신인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PKX-A 성능개량사업과 관련해 체계업체인 HJ중공업과 1247억원에 중도확장계약을 체결했지만 성능개량 대상 장비인 대유도탄기만체계 등 도입가에 따라 사업비가 2배인 2518억원까지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PKX-A 성능개량사업은 2030년을 목표로 현시점에서 1378억원을 투입해 기존 PKX-A의 해상근접 전투능력과 대유도탄기만체계 등 4종의 탑재장비 성능을 개량하는 사업이다.

대유도탄기만체계는 적의 대함유도탄 공격시 기만탄을 발사해 아군 함정의 위치를 기만함으로써 우리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기능을 담당한다.

그런데 지난 6월 말 국산화율이 높은 중소 방산업체의 기종이 탈락하고 상대적으로 도입비용과 운용유지비용이 비싼 대기업의 해외조립품이 선정됐다.

체계업체인 HJ중공업이 도급 품목인 대유도탄기만체계와 관련해 국내 중소 방산업체인 티에스택이 자체 개발한 ‘K-RBOC NG’를 탈락시키고 한화시스템의 ‘MASS’를 선정한 것.

유용원 의원실에 따르면, K-RBOC NG 1세트당 가격은 8억8800여만원인데 비해 MASS 1세트당 가격은 20억100여만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총 18척의 PKX-A 성능개량사업에서 대유도탄기만체계와 관련해 최저로 책정됐던 160억여 원에서 200억여 원 가량의 국민혈세 추가 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 라인메탈에서 개발한 MASS의 국산화율은 20% 미만, 프랑스 라크루아 디펜스와 기술제휴를 통해 국내 개발한 K-RBOC NG의 국산화율은 85%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욱이 두 기종 모두 군의 작전요구성능(ROC)을 충족한 상태다.

이 때문에 해외 의존 탈피와 핵심기술 보호 강화라는 기술 자립과 글로벌 시장 ‘K-방산’ 브랜드화를 토대로 한 수출경쟁력 제고, 중소기업 지원·육성을 통한 방위산업 생태계 강화라는 ‘국가 방위산업 전략’ 방향과 동떨어진 결과라는 비판이 뒤따르기도 했다.

체계업체인 HJ중공업이 대유도탄기만체계 선정을 주관했다고 하더라도 방사청의 관리·감독 책임에 대한 지적이 없을 수 없다.

방사청은 중도확정계약에 따라 처음부터 예산당국과 구매 장비별로 구별해 협의했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며 제도적으로나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예산당국과 대유도탄기만체계 후보였던 K-RBOC NG와 MASS, 그리고 또 다른 기종까지 포함해 총 3가지 기종 가운데 선정 결과에 따라 예산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협의해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작년 6월 PKX-A 성능개량사업 입찰공고를 통해 사업예산을 1262억원으로 명시하는 등 일반 국민에게 알려졌던 예산에서 수백억원이 늘어난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대한민국 연안 해역을 지키는 해군 유도탄고속함(PKX-A·450t급) 성능개량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대유도탄기만체계 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티에스텍의 K-RBOC NG. [헤럴드DB]

방사청의 K-RBOC NG 탈락에 대한 해명도 석연치 않다.

방사청은 K-RBOC NG 탈락과 관련해 티에스택 측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연구개발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식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티에스택은 진동·충격·고온·저온·고습도·염수분무 등 시험성적서를 이미 제출해 ‘충족’ 평가를 받은 상태로, 일부 시험성적서의 경우에도 HJ중공업과 내년 6월까지 제출하기로 서명 날인까지 한 상태다.

더욱이 시험성적서 미제출은 감점 사유에 포함되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방사청은 지난 2023년 4월 당시 엄동환 방사청장의 티에스택을 비롯한 방산업체 CEO들과 면담 이후 이번에 탈락한 K-RBOC NG와 관련해 국내개발 완료로 작전운용성능을 충족하고 함정에 설치·운용이 가능하며 도급으로 구매 획득 예정이라는 내부 검토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산업계 소식통은 “체계업체가 자사부담은 없고 국가예산 투입만 늘어나는 중도확정계약의 빈틈을 틈타 의도적으로 매출액과 사업규모를 부풀리려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방사청은 논란이 불거지니깐 책임을 면하려고 자기들이 이미 내부 검토한 내용까지 사실상 부정하는 모순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