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예산 947조…“중복·비효율 더는 안 돼”

코레일·SR 연 406억 중복비용 지적…발전공기업 통폐합 필요성 강조
“기관장 임기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켜 국정철학 반영해야” 법 개정 추진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국내 공공기관 총지출 예산이 올해 947조원에 달하면서 국가 재정 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공공기관 총지출은 947조4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7.2%를 차지했다. 이는 올해 국가예산(약 657조원)보다 290조 원이나 많은 규모다.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지출은 꾸준히 증가했으며, 올해도 전년 대비 3.6%(32조7000억원) 늘었다. 정 의원은 이런 팽창이 비효율적 구조와 맞물려 국민 부담으로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레일과 SR을 분리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중복 비용만 연간 406억원에 달한다”며 “한국전력 5개 발전 자회사 역시 통합을 통한 효율화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개혁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전체 공기업의 약 10%는 시대 변화에 맞춰 통폐합하거나 일부 기능을 민간으로 이양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기관장 책임성 문제도 짚었다.

그는 “수백조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장은 국정철학을 이해하고 국정기조에 부합하게 운영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비효율성과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정 의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대통령 임기와 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고 특수 상황에서는 직무수행능력 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 의원은 “국민 재산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기능 중복과 비효율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국민의 기관으로 되돌리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