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노조법(노란봉투법) 강행처리, 기득권 강성노조의 파업 만능 세상 열어”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과 그 책임은 집권여당에 있다”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24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기업들이) 해외로 하청을 옮기거나 자기들 회사 안으로 제조라인을 집어넣어 하청은 공장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 발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노조법이 강행 처리됐다”며 이같이 강하게 비판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사진=조지연 의원실]

조 의원은 “노조법 제정부터 그간의 법안 개정은 모두 노사정 합의로 처리됐지만, 이번에는 그 합의 정신마저 무너졌다”며 “이제 원청업체가 수천 개의 하청업체 노조와 교섭해야 하고, 투자 등 중대한 경영상의 결정마저 노조 파업으로 가로막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개정안을 두고 “기득권 강성노조의 파업 만능 세상을 여는 것”이라며 “정부가 향후 6개월간 노사 의견 수렴 TF를 구성하겠다고 했지만 큰 기대를 걸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법이 시행될 경우의 부작용을 우려해 1년만 유예해달라는 경제계의 일관된 목소리마저 묵살한 것이 민주당 정부”라며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과 그 책임은 집권여당에 있다”고 날을 세웠다.

조지연 의원(왼쪽 3번째)이 경제6단체와 노조법 개정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조지연 의원 페이스북 캡처]

한편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넓히고 하청 노동자에 원청과의 교섭권을 부여하는 것과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된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6단체는 지난 19일 국회 본관 앞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계 결의대회'를 열고 "노조법 개정안은 협력업체 노조의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하고 기업의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아 우리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