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세무상담, 세무대리인 없는 자영업자 숨통 트인다[세금GO]

국세청, ‘AI 국세행정’ 구상
독립된 AI 시스템으로 보안 유지
내년 예산 1300억 확보해야
“미국 국세청은 10조, 영국은 1조 투입하는데…”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이재명정부가 내놓은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엔 인공지능(AI) 세무상담 도입이 담겨 있다. 내년 중에 국세청에서 도입을 준비 중으로, 따로 비용을 들여서 세무대리인에 맡기지 않고도 납세자가 절세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겠단 취지다.

AI 세무상담의 도입 구상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적이 있다. 복잡한 세금계산을 도와주는 AI 서비스를 제공해 납세 편의를 높이겠단 계획이다.

임 청장은 당시 “대기업 등은 이미 세무대리인, 회계법인을 통해 서비스를 받고 있다”며 “AI를 활용한 납세서비스가 강화되면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등이 주요한 수혜계층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국세청이 준비 중인 건 세무상담, 탈루혐의 분석 등을 아우르는 국세행정의 ‘소버린(주권) AI’다. “완전히 자체적이고 독립적인 AI 시스템”을 구축하겠단 구상이다. 국세청 전산망은 해킹, 정보유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하고, 내부망은 외부와 단절시켜놨다. 향후 AI 세무상담 도입 등 후에도 보안을 더 강화한단 방침이다.

AI 국세행정을 위해 국세청은 2027년 예산 1300억원을 확보하는 데에 주력 중이다. 임 청장은 “미국 국세청도 AI 전환에 10조원 예산을, 영국 국세청은 1조원 정도를 투입하고 있다”며 “미국 등은 전산으로 축적돼 있는 게 별로 없어서 수동으로 자료를 전산화하는 작업이 필요하지만 한국 국세청은 이미 자료들이 전산화돼 있어 이를 학습시키면 되니 훨씬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의 상황을 보면 낙관하기만은 쉽지 않다. AI전화상담도 ‘사전에 입력해놓은 시나리오를 읽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생성형 AI 도입 등 국세청이 AI 국세행정을 위해 준비할 것이 많아 보이기 때문이다.

AI 국세행정을 앞당기는 데에 필요한 전문 인력 확보 역시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민간에서 AI 전문 경력자를 채용해도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떠나고 있어서다. 임광현 청장은 “공직의 보수가 전산 분야 보수와 격차가 너무 심해서 인재들이 (국세청에)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사진=연합뉴스)

김미영 (bomna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