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감소…코로나19 이전 수준인 37만명대로

법무부 통계월보…올해 들어 7개월 연속 줄어
최근 강릉 고성 등 정부 단속 강화 영향 해석
전반적인 불경기로 외국인 근로자 감축 영향 의견도

▲ 10일 춘천 서면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무 종자를 밭에 심고 있다. 김정호 기자

체류 자격 없이 국내 거주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이 올해 들어 매월 감소하면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37만명대까지 하락했다.

24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불법 체류 외국인은 37만4310명으로, 전년 동월(41만2594명) 대비 9.3% 줄었다.

불법 체류 외국인은 코로나19로 국가 간 이동에 큰 제한이 발생했던 2021년 38만8700명에서 2022년 41만1270명으로 급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40만명대를 넘어섰다.

2023년에는 42만3675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후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등 주요국이 엔데믹을 선언한 이후 국가 간 이동이 다시 활발해진 2024년엔 39만7522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올해 들어서도 1월 39만4281명에서 3월 38만8412명으로 감소하면서, 2021년 이후 약 4년 만에 38만명대로 접어들었다. 이어 4월 38만4166명, 5월 38만1216명, 6월 37만7678명, 7월 37만4310명으로 매달 수천 명씩 줄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체류 외국인 가운데 불법 체류 외국인 비중을 뜻하는 ‘불법체류율’ 역시 올해 7월 기준 13.7%로, 2017년(11.5%)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불법체류율은 2021년 역대 최고인 19.9%를 찍은 이후 2022년 18.3%, 2023년 16.9%, 2024년 15.0%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이같은 감소세는 불법 체류 외국인이 급감한 원인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단속을 꼽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부터 두 달여 간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체류 외국인 1만1000여명과 불법 고용주 등 총 1만3542명을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4일 출입국관리소는 최근 문을 연 강릉의 호텔&레지던스 A호텔에서 용역업체 직원 40여명을 불법체류 등의 혐의로 적발, 조사를 하고 있다. 또 고성지역의 A업체는 지난 7월 25일 용역업체를 통해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 30명을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협의로 출입국관리소가 현장에서 연행하기도 했다.

또 올 상반기엔 불법체류 외국인 4만3000여명을 강제 퇴거하거나 자진 출국을 조치해 2만여명을 줄였다고 전했다.

또 일간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단속 강화보다는 한국을 포함한 세계적인 불황 기조가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있다. 불경기로 인해 국내 사업장이 해당 인력을 감축한 것이 영향을 줬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