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부 확장재정 기조, 문재인 정부 따라가나… 본예산 지출 8~9%대 증가 전망

올해 670조·내년 730조대 예상
AI·R&D 등 첨단산업 성장 중점
이달말 증액 예산안 발표 전망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이재명 정부 첫 ‘내년도 예산안’은 확장재정 기조 속에 큰 폭의 지출을 포함해 상당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 당시 총지출이 매년 8~9%대 증가율을 유지했는데, 이 정부 때도 비슷한 수준으로 지출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국 경제가 0%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재정을 마중물 삼아 성장의 발판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내년도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막바지 편성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정부 들어 편성하는 첫 본예산은 9월 초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지난 주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첨단 산업 육성을 통해 5년 간 성장을 끌어올리겠다고 한 정부로서는 재정 지원을 대폭 늘릴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따라 총지출은 큰 폭으로 증액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최고 9.5% 증가율을 기록했던 문재인 정부 수준의 확장재정 기조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있다.

문 정부 때는 첫해 편성한 2018년도 본예산의 지출 증가율이 7.1%였다. 이어 2019년도 9.5%, 2020년 9.1%, 2021년 8.9%, 2022년 8.9% 등 5년 간 8~9%대 증가 폭을 이어갔다.

2020년 코로나19란 비상 상황이 있었지만 이전부터 큰 폭의 재정 지출을 단행했다. 확장재정 기조 속에 최고 9%대 재정 지출 증가율을 보였던 문 정부의 사례로 비춰볼 때, 이 정부의 첫 예산안도 지출 증가율이 대략 8~9%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정부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673조3000억원보다 60조원가량 늘어난 730조원대 안팎에 달하게 된다.

올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으로 총지출이 702조원까지 불어난 것을 감안하더라도 4%가량의 증가율이다. 지난주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제시한 내년도 경상성장률 전망치 3.9%만큼 증가율이 적용된다.

다만, 문 정부 때는 복지 분야 중심으로 지출을 대폭 늘렸는데, 이 정부 들어서는 AI, 연구·개발(R&D) 등 성장 분야에 지출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AI 부문의 경우 15대 선도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재정이 투입될 전망이다.

‘피지컬AI 세계 1등’을 목표로 휴머노이드, 완전 자율주행차·자율운항선박·자율비행드론, AI가전, AI팩토리, AI반도체 등 기업 부문의 AI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데 예산이 집중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또, R&D 예산과 관련 35조3000억원 가량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2일 R&D 예산액을 밝히며 “(기존 대비) 20%에 육박하는 증가율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해 지역균형발전 예산 사업에도 상당액 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표 사업으로 꼽히는 지역화폐 예산도 확대된다. 저출산·고령화로 이미 의무지출 급증 구간에 진입한 사회복지 예산도 크게 늘어난다.

국방예산도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요구대로 ‘국내총생산(GDP) 5% 수준’을 맞추려면 국방예산을 약 132조원으로 지금보다 배 이상 증액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첫 본예산부터 대규모 재정소요과 예상됨에 따라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기재부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총액 기준 27조원가량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며 “역대 최고 수준의 절감액”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국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생산성 하락 등 성장 동력이 꺼지는 구조적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 재정 지출과 함께 노동시장 등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 지출에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10년 이상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산업과 함께 인구 감소 등에 따른 인적자원을 유연하게 효율적으로 재배분할 수 있는 노동시장 여건을 조성하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