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금고 이자율 공개하라”…대통령 지시에 금융권 “영업 기밀인데” 난감

금고운영 투명성 제고 취지 지적에
업계선 “출혈경쟁 유도할 것”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한 간담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선정과정과 이자율을 공개하라고 지시하면서 금융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고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라는 취지다. 다만 금융권에선 금고 입찰경쟁이 격화되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지방정부의 금고 선정과 이자율 문제는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정부 차원에서 전국 지자체를 다 조사한 다음에 정부에서 표로 만들어서 공개하는 게 가능한지 검토해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지자체 간 수신 이자율이 2023년 기준 0.5%에서 4.7%까지 차이나는데, 그 이유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뒤 나온 지시다.

금고 선정이 경쟁 입찰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불투명한 심사과정으로 인해 지자체 간 수신 이자율 차이가 커서 수익 편차도 크다는 게 간담회에서 나온 지적사항이다.

지자체는 금고은행을 선정해 예산 및 공공자금 등을 맡기고, 은행들은 이 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자체에 지급한다. 금고의 선정기준은 신청 금융기관의 신용도, 안정성, 이자율, 이용편의성, 협력사업비 등이다.

특히 각 지자체는 협력사업비의 비중을 크게 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금융기관이 금고로 선정될 경우 지자체에 출연하거나 지원하기로 제시한 금액을 의미한다. 지자체 입장에선 예산에 편성해 사용할 수 있어 중요 기준으로 보고 있다.

반면 금융권에선 입찰시 이러한 정보가 모두 공개된다면 오히려 출혈경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염려가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선정과정이 공개되면 무리해서라도 경쟁사 보다 더 높은 이자율과 협력사업비를 제시하려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은행의 건전성 악화나 로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전국 지자체 금고의 7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농협중앙회에 미치는 파장이 클 전망이다. 금고 선정과정이 공개된다면 지자체들도 관행적으로 계약을 연장하기 보단 더 꼼꼼히 이자율 수준 등을 따져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로선 금고제도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가 어떤 방침을 내놓느냐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행안부 역시 금융권의 우려를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