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우크라 장거리 미사일 러시아 내 사용 수개월째 제한

WSJ “트럼프 행정부 들어 제한 재개…협상 압박 카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미국 국방부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영토 내 표적을 공격하는 데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을 수개월째 막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올 늦봄부터 ‘에이태큼스(ATACMS)’ 미사일의 러시아 내 사용을 금지해왔다. 최소 한 차례 이상 우크라이나 측의 사용 승인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2023년 바이든 행정부 시절부터 에이태큼스 수백 발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했으며, 지난해 가을 북한군 참전 이후 사용 제한을 풀기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들어 제한 조치가 다시 부활했다.

이번 결정에는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콜비 차관은 동맹국이 제공한 무기라도 미국산 부품이나 정보자산이 활용될 경우 검토 대상에 포함시키는 ‘리뷰 메커니즘’을 마련했다. 이 절차는 영국이 지원한 장거리 순항미사일 ‘스톰섀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종 결정권자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다.

WSJ는 펜타곤의 이런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러시아 종전 협상 추진 과정과 맞물려 있다고 분석했다. 전황을 바꿀 수 있는 우크라이나의 원거리 타격 능력을 제한함으로써 협상 국면을 조율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장거리 미사일의 러시아 내 사용을 “전쟁을 악화시키는 어리석은 행위”라고 비판해왔다. 다만 최근에는 “공격하지 않고는 승리할 수 없다”는 발언을 내놓는 등 입장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미 정부 내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백악관은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독려하거나 승인 절차를 수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WSJ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우크라이나 공세 능력 강화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