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in] 폐원 8년째 부산 침례병원, '공공 병원화' 장기 표류

부산시, 보험자 병원 추진…재정 적자 우려에 복지부 심의 문턱 못 넘어
민간 병원 매입 의사 보이지만 시민단체는 반발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시가 2022년 예산 499억원을 투입해 매입한 옛 침례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이 수년째 제자리걸음하고 있다.

24일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부산 침례병원은 1955년 개원해 지역의 대표적인 종합병원 중 하나로 기능했지만, 경영 악화로 2017년 파산했다.

병원이 문을 닫으면서 20만명이 거주하는 금정구를 비롯한 북부산 일대 주민들의 의료 공백 문제가 불거졌다.

그러던 중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공공의료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침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화하자는 방안이 힘을 얻게 됐다.

여야 정치권에서도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산지역 공약으로 '침례병원을 공공 병원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모두 채택하자 부산시는 그해 예산 499억원을 투입해 병원을 매입했다.

공공 병원화를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보험자병원'으로 지정하는 안이 추진됐다.

보험자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병원을 말한다.

이 병원은 낮은 의료비에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내 유일의 보험자병원은 경기도 고양시의 일산 병원으로, 비수도권엔 보험자 병원이 없다.

하지만 보험자병원으로 전환은 순탄치 않았다.

최종 관문인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번번이 미끄러졌다.

2023년 12월 건정심에 처음으로 안건이 상정됐지만 재논의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이른 시일 내에 건정심 소위원회에 다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2월 의정 갈등 사태가 터지며 건정심은 미뤄졌다.

이후 지난해 12월 안건이 건정심 소위원회에 다시 상정됐으나 역시나 통과되지 못했다.

건정심 위원들은 침례병원을 보험자병원으로 전환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되고, 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인 적자가 예상된다며 반대했다.

부산시가 "개원 후 4년간 발생하는 운영 적자를 보전하겠다"며 설득에 나섰지만 건정심에서는 그 이후의 적자에 대한 대책도 요구하며 승인하지 않았다.

공공 병원 전환이 지연되는 사이 최근 부산의 한 민간의료기관이 침례병원 인수 의사를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제안하는 일이 발생했다.

대규모 적자 우려로 공공병원화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일각서는 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차라리 민간 병원이 맡아 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민간 매각설이 나오자 지역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 성토에 나섰다.

'침례병원 공공 병원화를 위한 부산지역 노동·시민사회'는 21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 매각을 위한 밀실 행정을 중단하고 공공병원 계획을 즉각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도 '민간 매각설'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고 나서면서 향후 정치 쟁점화할 조짐도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공공병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면서 "현재는 건정심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해서 재정 분담안이나 계획을 보완하고 다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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