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곡정책, 가공용 중심으로 전환을”

쌀 가공산업 발전 토론회
원료 수급 어려워 산업 불안정
공급 불안 해소 땐 소비 확대로
전용 생산단지 조성 등 제안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쌀 가공산업 발전과 식량안보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쌀가공식품 업계가 원료 수급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운데 정부 양곡정책의 중심을 밥쌀용에서 가공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쌀가공식품협회와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고려대학교 한국식량안보연구소는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쌀 가공산업 발전과 식량안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2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쌀산업 구조개혁 대책(2025∼2029)’에 따라 올해부터 정부관리양곡의 가공용 공급이 단계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마련됐다.

쌀가공식품협회에 따르면 정부는 식품기업의 민간 신곡 구매를 활성화하고자 가공용 쌀 공급을 2030년까지 31만t으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2025년 공급량을 34만t으로 설정했다. 이는 2024년(35만8000t)보다 5.0% 줄어든 물량이다. 1년 만에 정부양곡의 공급량이 2만t가량 줄면서 10월부터 쌀가공식품 업계의 원료 수급에 어려움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협회 측 분석이다.

조상현 쌀가공식품협회 사업운영본부장은 이날 주제 발표를 통해 가공용 쌀 공급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쌀 생산량·재고량 상황에 따라 가공용 쌀 공급 정책이 수시로 변동해 산업 안정성이 떨어진다”며 “대체 원료가 없는 산업 특성상 공급 변동성이 직접적인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양곡의 가공용 공급이 산지 쌀값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상관 관계가 높지 않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분석에 따르면 정부양곡의 가공용 공급량은 2016년 22만t에서 2017년 21만5000t으로 2.3% 줄었고, 같은 기간 산지 쌀값은 18.0% 상승했다. 반면 2022년에 31만6000t이던 공급량이 2023년엔 34만2000t으로 8.2% 늘었으나, 오히려 산지 쌀값은 8.3% 올랐다.

조 본부장은 “산지 쌀값은 가공용 쌀 공급량보다는 생산·소비 등 내부 요인에 좌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양곡 정책을 쌀 수급 조절에서 가공산업 중심의 식량·가공 활용 방향으로 전환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올해 발생한 단기적 공급 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5만t의 정부양곡을 추가로 공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식량안보법’을 제정해 쌀을 120만t 비축하는 등 국산 쌀의 산업전용미 체계를 구축하자는 내용이다.

조 본부장은 “비축물량 중 40만t을 가공 전용화해 업체들에 적정가에 공급하고, 수입 쌀은 수출용 등의 원료 소재로 활용하자는 것”이라며 “이와 함께 가공용 쌀 전용 생산단지 등을 조성하면 국산 쌀 소비 확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생산자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내보였다. 임병희 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가공식품 활성화를 통해 쌀산업의 외연이 확장되는 것에는 긍정적”이라며 “가공업계와 생산자들이 협의해 필요한 부분은 정부에 건의하는 등 상생해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변상문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중소업체나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을 지금보다 줄이지 않을 것”이라며 “가공용 쌀 추가 공급에 대해선 협회와 논의 후 이른 시일 내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