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크&인천] “정책자금 받아드려요”… 중소기업·소상공인 울리는 불법 브로커

어떤 형태로든 사업을 하는 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자금’입니다. 기업을 운영하거나 장사를 하는 소상공인들은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혹은 사업의 규모를 확장하고 싶을 때 등 다양한 이유로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들의 절실한 마음을 이용하는 불법 브로커들이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불법 브로커들은 중소기업 대표와 소상공인들이 쓰지 않아도 될 돈을 쓰게 만들어 피해를 입히곤 하는데요. 이들의 접근 방식, 어떻게 될까요?

22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인천북부센터를 찾은 한 시민이 지원안내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2025.7.22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 지자체 지원, 대신 신청해드릴게요… 대행은 절대 금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정부·지자체 지원사업(대출)’ ‘컨설팅’ ‘신청 대행’ 등 입니다.

불법 브로커들은 인천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정부정책자금 지원사업(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업체 상황에 맞춰 컨설팅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접근합니다. 정부의 정책자금 사업은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많은 관심을 갖죠. 그러나 정부 사업에 지원하려면 조건을 맞춰야 하고,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를 복잡하거나 어렵다고 생각하는 심리를 불법 브로커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불법 브로커들은 전문가나 컨설팅 업체를 사칭하는데, 최근엔 정부로부터 인증 받은 기업 지원 관련 ‘센터’라고 이름을 붙이거나 정부기관이 활용하는 공문 양식을 모방해 기업들에 팩스를 보내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들은 대출이 가능하게 만들어준다거나 서류를 대신 작성해준다는 식의 화법을 씁니다. 불가능한 대출을 가능하게 만들어준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허위 광고에 첨부된 링크에 접속하면 연결되는 민간 업체의 홈페이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정부 지원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업체 홈페이지 캡처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노출되고 있는 허위 광고. /독자 제공

■ 정부지원 사업에 수수료나 추가로 들어가는 돈은 절대 ‘NO’

불법브로커들은 컨설팅 혹은 신청 대행 후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기업들에는 기업보험·단체보험 등 보험가입을 유도합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정부 및 공공기관이 아닌 제3자가 정책자금 대출 과정에 개입하거나 대가로 보험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습니다. 대출중개 수수료 역시 대부업법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정부 기관들은 대출을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정부정책자금 지원 사업 신청을 전제로 보험 가입을 유도한다면 무조건 의심하고, 그 즉시 정부 기관에 문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정부 사업 신청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해당 기관에 직접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인천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인천에서 사업을 하는 분들은 주의 사항을 꼭 유념하셔서 불법브로커 피해를 방지하시길 바랍니다.

/유진주 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