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국립의대 2027년 개교, 현실성 '부족'…과제 '산 넘어 산'

추계위 정원 배정·의학교육평가원 예비 인증 등 거쳐야
목포대·순천대 통합 절차…교수·기자재 확보 등 관문 많아
지역의사제·공공의대도 쟁점…정부서도 2027년 개교 원칙 확인 안 해
내년 5월까지 신입생 모집 공고해야하는데도 전남도 "할 수 있다"

전남 국립의대 설립 촉구 [연합뉴스 자료사진]

(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의대 없는 지역의 의과대학 신설 추진'이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전남 국립 의과대학 신설 기대와 함께 그 시기와 절차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다만 설립 확정까지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전남도가 설정한 2027년 개교 목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2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2027학년도 의대 개교를 위해서는 늦어도 내년 5월까지는 신입생 모집 공고가 이뤄져야 한다.

9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관문인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정원 배정을 선결해야 한다.

추계위는 지난 12일 첫 회의를 열고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 등 결정을 위한 일정을 논의했다.

위원 15명 가운데 의사 등 보건의료 공급자 단체 추천위원이 과반(8명)이어서 신규 정원 배정이나 증원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남도는 선입견을 토대로 결과를 예단해서는 안 된다며 국정과제뿐 아니라 전남에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는 공감도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예비 인증도 필수 절차다.

목포대와 순천대는 지난해 11월 가칭 국립 한국제일대학교라는 명칭으로 예비 인증을 신청했지만,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정원 배정이 먼저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예비 인증 기준으로 의학 연구 방법·근거 중심 의학·기초의학·의료인문학 등 교육 과정, 학생 전용 기숙사, 기초의학 분야별 교수, 의학교육 전임 교수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 의대'는 아직 공식 교명조차 없어 정원 배정이 되더라도 즉각적으로 인증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두 대학이 각자의 총장을 두는 느슨한 형태의 통합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필요하다.

기존 국립대 간 통합에서는 '중심대학+캠퍼스' 형태의 개편을 통해 의사결정 권한과 자원이 중심대학에 집중됐다.

목포대와 순천대는 '중심대학 체제'가 아닌 '균형 체제'를 구상하고 있어 기존과 다른 통합 국립대 지정·지원 근거를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핵심 관문인 정원 배정과 예비 인증이 '초고속'으로 진행된다 해도 정부 예산 확정, 교수 채용, 교육 시설 구축 등 기간을 고려하면 내년 5월 신입생 모집 공고를 통한 2027년 개교는 물리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이런 인식은 교육부 등 정부 부처는 물론 통합 당사자인 대학 일각에서도 감지된다.

아울러 신설 논의 과정에서 "대학 통합절차를 먼저 이행하라"는 정부, "의대 설립을 전제로 한 통합인 만큼 정원 배정이 우선"이라는 대학의 인식 차이가 노출될 소지도 있다.

대학병원을 지역의 바람대로 목포와 순천에 모두 둘지, 한 곳만 운영할지, 이 경우 어느 지역이 될지, 의대 캠퍼스를 목포와 순천에 둘지 등을 놓고 진통도 예상돼 설립 논의는 마냥 순조롭지만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 설립 계획을 공식화한 가운데 전남 국립 의대의 성격을 규정하고 그에 따른 입시 전형을 구상하는 데도 물리적 기간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이르면' 2028년도 신입생부터 의대 신입생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해 지원하고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게 하는 방식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의사제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 등도 극복해야 한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최근 "전남 국립의대는 일정 부분 지역 의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지역 의사 제도를 먼저 도입하는 국립 의과대학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지역 의사제 적용 방식이나 규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을뿐더러 지역에서는 대학과 대학병원의 위상 측면에서 일반적인 개념의 국립 의대를 바라는 여론도 있다.

전남도가 공언한 2027년 개교 목표 달성이 무산되면 의료 부족 해소를 바라는 지역민, 의대 진학을 꿈꾸는 입시생과 학부모 등의 혼란을 낳을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해 신속하게 추진하되, 목표는 현실적이어야 한다는 반응도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예과는 본과와 달리 강의 위주다. 학생들을 선발해 예과 과정을 운영하면서 본과 교육 인프라를 보완하는 방법도 있다"며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범정부적인 지원과 지역의 역량을 결집한다면 2027년 개교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