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LA·워싱턴 다음은 시카고”... 범죄 소탕에 19개 州 방위군 1700명 동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DC에 이어 시카고를 ‘범죄 소탕’ 다음 목표로 지목하며 주 방위군(national guard) 투입을 시사했다.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과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즉각 “불법적인 권력 남용”이라며 강력히 반발해 연방정부와 주 정부 간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트럼프 “시카고 엉망”…주지사 “독재적 권력 장악”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각) 워싱턴DC에서 진행 중인 치안 강화 작전이 성공적이라며, 이를 다른 도시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카고는 엉망이다. 아주 무능한 시장이 있다”면서 “아마 다음은 그곳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카고 주민들, 특히 아름다운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들이 ‘제발 와달라’고 소리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웨스트버지니아 주방위군 대원들이 2025년 8월 23일 워싱턴 내셔널 몰을 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존슨 시카고 시장과 프리츠커 주지사는 즉각 반발했다. 존슨 시장은 “연방정부가 시카고 폭력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만, 군대를 보내는 것은 그중 하나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 주장과 달리 지난 1년간 시카고 살인 사건은 30%, 총격은 약 40% 감소했다고 반박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도시에 대한 독재적 권력 장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역 사회에 공포를 조장하고 기존 공공 안전 노력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5년 8월 22일 워싱턴DC 14번가 레스토랑 및 유흥가를 순찰하는 주 방위군. /연합뉴스

◇주지사 동의 없이 군 투입? 위법 논란

이번 논란 핵심은 대통령이 주지사 동의 없이 주 방위군을 투입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 여부다. 미국 법률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주 방위군을 파견할 권한은 없다고 본다. 워싱턴DC는 주(州)가 아닌 연방 특별구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적인 지휘권을 갖지만, 일리노이주 같은 일반 주에서는 주지사가 주 방위군 총사령관 역할을 한다.

프리츠커 주지사 역시 “당신은 시카고를 장악할 권한이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법적 권한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다만 대통령은 연방수사국(FBI)이나 마약단속국(DEA) 같은 연방 기관 요원을 주 정부 동의 없이 추가로 파견할 수는 있다.

2025년 6월 1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연방 이민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 진압 중 방독면을 착용한 주방위군. /연합뉴스

◇19개 주에 군 동원 ‘이민 단속’ 지원

트럼프 행정부는 워싱턴DC 치안 강화 작전과는 별개로, 19개 주에서 주 방위군을 동원해 불법 이민 단속을 지원할 계획이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앨라배마, 플로리다, 텍사스 등 19개 주에서 최대 1700명에 달하는 주 방위군이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을 지원하기 위해 동원된다.

이들의 임무는 법 집행이 아닌 행정 지원에 국한된다. 불법 이민자 신원 정보 수집, 지문 채취, 서류 작업 등 후방 지원 역할을 맡는다. 백악관 역시 “이 계획은 워싱턴DC 범죄 소탕 작전과는 무관하며, 사전에 계획된 국토안보부 지원 임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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