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천 소신여객, 불법임대로 주머니 불렸다

수십년째 철거 안 하고 조치無... 부천시 “현행법상 강제 어렵다”

부천 시내버스 업체인 소신여객이 불법 건축물을 이용해 점포 임대수익을 수십년째 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해당 업체 기사식당에서 4천원짜리 식사에 쌀벌레 등이 발견돼 논란(경기일보 14일자 10면)을 일으킨 바 있다.

24일 시와 소신여객 등에 따르면 시는 2016년 6월 소사구 심곡본동 국철 1호선 부천역 소신여객 차고지 뒤편 점포에서 무단 증축된 철파이프 구조물(넓이 36㎡)과 조립식 패널(넓이 20.25㎡) 등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소신여객은 적발된 지 8년이 지나도록 원상으로 복구하지 않고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약 140만원만 납부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 사이 적발된 불법건축물 내 점포 12곳은 보증금 100만여원에 월세 20만여원 수준으로 임대돼 연간 총 2천880만여원의 임대수익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건물주가 소신여객이라는 점이다.

시민 A씨(54)는 “기사 밥상 위생 문제로 질타받은 업체가 불법 건축물로 임대수익을 챙기고 있다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시민 B씨(45)도 “시내버스 업체가 불법을 방치하며 이익을 보는 건 형평에 어긋난다”며 “당국이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신여객 측은 해당 점포를 거의 40년이 지나도록 장사해 온 상인들이 대부분 고령이어서 다른 곳에서 영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단순한 임대수익 목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소신여객 관계자는 “불법 건축물을 원상으로 복구하면 수십년간 이곳에서 장사하신 분들이 어디 갈 곳이 없다”며 “현 부지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지 않는 이상 방법은 없을 것 같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법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고 현행 제도상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 원상복구를 강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행강제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불법건축물이 임대 수익의 수단이 되는 구조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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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구 기자 kjg7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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