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총리 책무 저버려"

백운 기자 2025. 8. 24. 06: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번 주에만 2차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조사한 내란 특검팀은 이르면 오늘(24일)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선포와 관련해 한 전 총리가 헌법상 국무총리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내부 검토를 마치는 대로 이르면 이번 주말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주에만 2차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조사한 내란 특검팀은 이르면 오늘(24일)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을 견제할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그제 밤늦게까지 조사를 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덕수/전 국무총리 (그제) : (계엄선포문 언제 받으셨습니까?) ……. (계엄 당일에 선포문 보신 건데….) …….]

이번 주에만 2차례 한 전 총리를 불러 30시간 가까이 조사한 특검팀은 곧바로 신병 확보를 위한 검토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선포와 관련해 한 전 총리가 헌법상 국무총리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며 권한남용을 견제할 마땅한 의무가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검팀은 특히 계엄 선포 직전, 정족수 11명이 채워지자마자 2분 남짓 만에 끝난 국무회의에 주목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는 계엄 선포를 막기 위해 회의 소집을 건의했다는 한 전 총리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이자,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며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도운 근거로 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헌법재판소와 국회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거나 본 적 없다'고 말했다가 최근 조사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위증 혐의도 무겁게 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앞서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직후 이상민 전 장관과 계엄 관련으로 보이는 문건을 두고 11분 동안 이야기하는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특검팀 관계자는 "위증의 동기가 중요하다"며 "형사책임을 피하고 파면을 막기 위한 것 아니겠느냐"고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은 내부 검토를 마치는 대로 이르면 이번 주말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최진화, 디자인 : 강윤정)

백운 기자 cloud@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