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인사이트] 노동장관이 국회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한 사업은? 영세업체 노동자 작업복 ‘공동 세탁소’

한 벌에 500원 받고 세탁… 김해에서 천안·안산 등으로 확산
인건비·임대료 올라 지자체 지원으로는 한계
김 장관 “노동부가 타당성 검토해 지원할 것”

경남 김해시 공동 세탁소에서 작업복을 세탁하고 있는 모습. /김해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한 사업이 있다. 영세업체 노동자의 작업복을 한 벌에 500원씩 받고 깨끗하게 빨아주는 ‘공동 세탁소’ 사업이다. 야당 의원이 ‘예산이 없어 공동 세탁소 존립이 불투명한 지역이 있는데 노동부가 타당성을 검토해 지원해야 한다’고 하자 김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33년간 코레일 철도 기관사로 근무한 노동자 출신이다.

◇ 경남 김해에 처음 생긴 공동 세탁소… 다른 지자체도 벤치마킹

공동 세탁소는 지난 2019년 경남 김해시에 처음 생겼다. 춘추복과 하복은 500원, 동계복은 1000원을 받고 세탁해 준다. 이 가격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자체 세탁 시설을 갖춘 대기업이나 중견기업과 달리,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작업복을 세탁해야 하는 영세업체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공동 세탁소를 찾는 기업은 꾸준히 늘었다. 24일 김해시에 따르면 공동 세탁소 이용 기업은 지난 2022년 880곳을 시작으로, 2023년 940곳, 작년에는 1000곳이 넘었다. 월간 평균 세탁물은 2022년 7500장에서 2023년 8800장, 작년 1만500장으로 늘었다.

다른 지역에서도 공동 세탁소를 벤치마킹하기 시작했다. 경남 거제, 부산, 충남 천안, 경기 안산·시흥에도 공동 세탁소가 생겼다.

경남 김해시 공동 세탁소 전경. /김해시

◇ 정부, 2019년 ‘지역 혁신’ 지원 약속…“실제 지원 1~2곳에 그쳐”

행정안전부와 노동부는 지난 2019년 김해의 공동 세탁소를 ‘지역 혁신’ 사례라며 전국 단위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영세업체가 입주한 산업단지 안에 공동 세탁소가 설치되면 설치비 50%,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정부 계획대로 지원이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한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가 공동 세탁소 확대 계획을 밝힌 이후 2020년 1~2곳 정도만 지원한 뒤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전국에 운영 중인 공동 세탁소 현황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공동 세탁소 지원은 계속하고 있다”면서 “지원 실적이 없었다면 산단 등에서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경남 김해시 공동 세탁소를 찾은 지자체 관계자들. /김해시

◇ 지자체 지원으로 ‘500원 세탁’ 유지… 일부는 운영중단 위기

공동 세탁소가 저렴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지자체의 예산 지원 덕분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자체 예산으로 일부 비용을 지원하기는 하지만, 공동 세탁소 운영은 대부분 위탁하고 있다”며 “수익이 나면 좋겠지만 이용 요금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부산 등 일부 지역 공동 세탁소는 자금난으로 운영 중단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 공공서비스라는 점을 고려해 세탁 요금을 올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인건비와 임대료 등 고정비용은 계속해서 오른 탓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역 노동자들이 공동 세탁소를 설립해달라고 하지만, 재정상 여력이 없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했다. 지자체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국비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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