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북 심리전 위해 보냈다는 무인기…국방부는 "군사작전 불가능"

국방부 "소형정찰드론은 전력지원체계"
"암호모듈 장착無·통신거리↓…먼거리 비행 불가"
군사작전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

북한이 평양에서 한국군에서 운용하는 드론과 동일 기종의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지난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에 사용된 무인기가 군사작전 용도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국방부 입장이 나왔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은 북한 오물풍선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심리전 목적으로 무인기를 투입했다고 주장했지만, 국방부에서는 군사작전 용도로 해당 무인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24일 CBS노컷뉴스가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평양 침투 작전에 사용된 무인기를 '무기체계'가 아닌 '전력지원체계'로 분류했다.

무기체계는 유도무기, 항공기, 함정 등 전장에서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한 무기를 뜻한다. 반면 전력지원체계는 군사작전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무기체계를 보조하는 장비 등을 말한다.

국방부는 작전에 투입된 무인기가 군사작전을 수행할 만한 역량, 즉 전투력이 없다고 판단해 전력지원체계로 분류했다. 우선 국방부는 암호모듈(KCMVP)이 장착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암호모듈이 장착되지 않은 무인기가 북한 손에 들어가면 우리 군사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 각종 비행데이터를 북측이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이 경우 우리 군이 무인기를 보낸 사실이 노출될 수 있는데, 은밀하게 작전을 진행했다는 드론작전사 측 주장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드론작전사는 평양 침투 작전이 종료된 뒤인 지난해 12월에서야 이들 무인기에 대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암호모듈 검증을 받아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또 국방부는 무인기의 통신 거리가 짧아 대북 군사작전에 투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 무인기의 주파수는 2.4GHz 혹은 5.7~5.8GHz인데, 무선 주파수(RF) 통신거리가 1㎞ 안팎이어서 북한까지 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이들 무인기는 드론작전사가 처음 도입하기 전부터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용 항공 장비에 가까웠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2023년 2월 '저가형 소형 무인기 연구'를 위한 입찰 공고를 내고,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KAI)와 계약을 맺어 무인기 100대를 납품받았다. 연구개발용인 만큼 예산은 국과연이 보유한 기술료 32억원이 투입됐다.

국과연은 납품받은 무인기 100대 중 86대를 같은 해 8월 드론사에 무상으로 넘겼다. 이처럼 연구개발용에 불과했던 무인기들이 평양 침투 작전에 투입된 것이다.

김 사령관 측은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심리전의 일환으로 군사작전을 전개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무기체계가 아닌 교육훈련용 무인기를 작전에 투입하는 게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무인기 작전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을 만들려 기획된 것은 아닌지, 정상 작전이라고 볼 수 있는지 등을 의심하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백선희 의원은 "무기체계도 아닌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없는 무인기를 평양 침투 작전에 투입한 것은 결국 군의 정상적 작전이 아니었다는 증거"라며 "하지만 군 수뇌부는 여전히 진실 공방에만 몰두한 채 비정상적 작전으로 초래한 안보 위기에 대해서는 반성의 모습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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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나채영 기자 nana@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