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임기 남은 기관장 수두룩”…‘윤석열 정부 알박기 인사’ 누구길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뉴스1 ]

최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등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던 공공기관장들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알박기 인사’ 논란이 거세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켜 알박기를 근절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알박기 금지법’을 본회의 패스트트랙으로 올려 신속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권 교체시 인사공백 문제 큰 ‘공공기관장 알박기 인사’ 논란

공공기관장 ‘알박기 인사’ 논란은 이번 정부 뿐 아니라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되어왔던 정권 교체시기의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다. ‘알박기’란 정권 말기 임기가 남은 기관장을 새 정부가 바꾸지 않고 그대로 두는 행태로, 이는 공공기관 운영의 국정 철학 반영과 효율성을 저해하고 정권 교체 시 인사 공백과 갈등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다.

전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이 새로운 정부와의 국정철학과 맞지 않거나 보은 등 비리의혹 등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아 매번 논란이 컸다. 특히 윤석열 정부 말기에는 대놓고 보은 인사격으로 공공기관장 자리에 앉은 이들이 두드러지면서 이번 법안 추진에 동력이 붙고 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지난 21일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이 국민주권정부와 보조를 맞추지 않는다는 평가가 이어진다”며 “제도 문제 때문에 정권 교체기마다 소모적인 논란이 되풀이 되는 것이 안타깝다. 매번 반복되는 소모적 논쟁을 끝낼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여야가 지혜를 모아달라”고 밝혔다.

전날인 20일에는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가 MBC 라디오에 출연해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공공기관장과 대통령 임기를 일치시켜 정권 교체 과정의 불필요한 문제를 막을 필요성이 크다”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면 공공기관장 또한 임기 만료로 간주해 교체가 가능하게 한다는 핵심 내용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12·3 내란 이후 취임한 기관장이 53명에 달한다. 파면 이후 임명된 사람 23명으로 후안무치도 이런 후안무치가 없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알박기한 관료는 스스로 옷을 벗기 바란다”고 공개적으로 저격했다.

현재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소관 상임위인 국회 기재위원장은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다. 임 위원장은 앞서 “기재위 차원에서 상정에 반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다”며 “기획재정위 위원장이 방해할 경우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강조했다.

패스트트랙 안건은 270일 내에 상임위 심사를 마치치 않으면 곧바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여당이 강하게 추진하는 ‘알박기 금지법’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모든 정권 교체 시 공공기관장이 대통령 임기와 함께 임기가 종료되어 원활한 인사 교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 말기 ‘알박기 기관장’ 현황 보니

윤석열 정부는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후에도 다수 공공기관장과 상임감사를 임명해 알박기 논란을 빚었다.

실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24년 10월 이후부터 2025년 4월 4일 탄핵 선고일까지 총 98명의 공공기관 주요 인사가 임명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임기 1년 이상 보장받는 인사가 84명에 달해 장기간 자리를 유지하게 된 형국이다. 이 중 53명은 12월 3일 내란 발생 이후 임명된 인사들이라 ‘알박기’ 의도가 너무도 명확해 국민적 비난을 받고 있다.

소관 부처별로는 ▲국토교통부(7명)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각 5명) ▲해양수산부(4명) ▲여성가족부·농림축산식품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각 3명), 중소벤처기업부·교육부·국무조정실·고용노동부(각 2명)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법무부·보건복지부·식약처·원자력안전위원회·특허청·행정안전부(각 1명) 순으로 인사가 집중됐다.

지난 2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황명선 의원은 “국민의힘 전직의원, 대선캠프 출신, 대통령실 참모, 낙선인 사 등 전문성과 무관한 정치 낙하산들이 줄줄이 내려앉았다”며 “석유관리원,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에너지문화재단, 양육비이행관리원 등 기관의 본래 취지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인사들이 공공기관 알박기로 임명됐다”며 해당 기관들의 리스트를 공개하기도 했다.

실제 임상준 환경공단 이사장(2025년 7월 3일 취임,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 출신), 허성우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이사장(2025년 7월 5일 취임, 대통령실 국민제안비서관 출신), 유종필 창업진흥원 원장(2025년 2월 28일 취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출신) 등이 대표적 알박기 기관장으로 꼽힌다.

이 외에도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광복은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는 광복절 경축사로 논란이 큰 인물이고,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직원들에게 공단 예산으로 살 수 없는 자전거 구입을 지시해 사용하는 등 비리의혹을 받는 기관장으로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