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기후연구 ‘정치 중립성 보호’ 규정 철회…트럼프 1기 수준 후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기후 연구에 있어서 정치적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조 바이든 정부 시절 도입됐던 보호 규정을 철회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현지시간 22일 보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환경보호청(EPA)과 국립해양대기관리국(NOAA)의 연구 윤리 정책을 트럼프 1기 행정부 막바지인 2021년 1월 당시 수준으로 되돌렸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 윤리 정책의 이행 상황을 독립적인 중재자가 감독하도록 보장한 내용을 비롯해 과학계가 요구해왔던 광범위한 조항들이 폐지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구 윤리가 정치권의 입김에 노출돼 독립성이 저해되고, 연구비 지원을 빌미로 과학자들을 압박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진보성향 과학단체 ‘우려하는 과학자들’(UCS)의 제니퍼 존스는 연구 윤리 감독이 정치권에서 임명한 인물에게 맡겨진다면 과학자들이 보복에 노출되고 연구 윤리가 후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립해양대기관리국과 환경보호청 연구진은 트럼프 1기 말부터 연구 윤리 정책의 독립성 보장을 요구해 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9년 도리안 허리케인 발생 당시 마커펜으로 피해 예상 지역을 조작했다는 이른바 ‘샤피게이트’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닐 제이컵스 국립해양대기관리국장 대행이 연구윤리를 위반하고 정치적 압력에 굴복해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힘을 실어주면서 기후 연구 등에서의 정치적 중립 보장 필요성이 거세졌습니다.

기후 변화가 사기극이라고 믿는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이후에도 기후변화 연구나 대응과 관련한 예산과 인력을 감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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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혁 기자 (chun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