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구속영장 청구 임박…"尹 견제 않고 계엄 방조"

[앵커]

내란특검이 계엄 방조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권력남용을 견제해야할 헌법적 책무를 저버렸다고 보고 구속필요 사유 논리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마친 특검은 주말에도 출근해 진술 내용을 따져봤습니다.

구속영장 청구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특검은 조만간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입니다.

우선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를 막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헌법적 책무를 저버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을 방조했다는 점 자체가 중요한 범죄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만류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는 입장입니다.

<한덕수 / 전 국무총리 (지난 2월)> "여러 의견을 들어보셨으면 해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드린 겁니다. 우리 대통령을 좀 설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지만 특검은 이 소집 건의가 계엄의 불법성을 가리기 위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과 사후 선포문 작성·폐기 공범으로도 지목됐습니다.

특검은 사후 선포문 작성 역시 계엄에 합법적 외피를 씌우려는 핵심 물증이라고 보는데, 선포문의 폐기는 증거인멸의 우려를 더한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또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위증한 혐의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이목이 쏠린 헌법재판소에서 현직 총리가 위증을 했다는 것 자체가 중대한 범죄라는 것입니다.

<한덕수 / 전 국무총리 (지난 2월)> "저는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한 전 총리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기로에 놓이는 전직 국무총리가 됩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영상편집 박성규

그래픽 윤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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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