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만 믿고 입주했는데…'안심 못하는' 청년안심주택

늑장 대책 내놨지만 '사회주택' 사업은 빠져 문제

[앵커]

서울시가 운영하는 청년안심주택을 놓고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놓이자 뒤늦게 대책을 내놨지만,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정아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말 20대 A 씨는 서울 사당동에 있는 '청년안심주택'에 입주했습니다.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민간 임대 사업자에 세제 등 혜택을 주고, 이 사업자가 시세보다 싸게 청년들에게 세를 주는 사업입니다.

서울시만 믿고 입주했지만, 믿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은 차일피일 미뤄졌고, 얼마 전엔 가압류까지 걸린 겁니다.

[A씨/청년안심주택 세입자 : (들어올 때) 돈이 진짜 조금 모자라서 저는 부모님께 빌렸거든요. 그런데 아직 말씀 못 드렸어요. 부모님은 서울시를 믿고 '거기 들어가면 앞으로 서울 생활할 때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네, 좋은 기회다' 하고 보내주셨는데…]

사업자가 부실에 빠진 건데, 수백억 원에 달하는 선순위 근저당권까지 있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을 떼일 수밖에 없습니다.

[B씨/청년안심주택 세입자 : 지금 제 나이가 이제 03년생, 23살인데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을 했어요. 제 힘으로 인해서 번 돈인데 그거 못 돌려받으면 저는 한 20대 후반까지도 그 돈을 갚아야 할 수도 있거든요.]

논란이 커지자, 서울시가 최근 늑장 대책을 내놨습니다.

SH 등이 문제 주택을 사들여 후순위라도 보증금을 내주겠단 겁니다.

하지만 세입자들은 안심할 수 없습니다.

[청년안심주택 세입자 : 경매 차액 지원은 경매가와 감정가의 차액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보증금을 100% 돌려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어렵습니다.]

청년안심주택과 비슷한 구조의 '사회주택' 사업이 구제 대상에서 빠진 것도 문젭니다.

서울 장위동의 사회주택에선 1년 반 넘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늘고 있습니다.

[사회주택 세입자 : 수년간 보증금 미반환 사태에 놓여 있는 사회주택에 대한 공식적인 대책 발표는 없습니다.]

서울시가 또 다른 전세사기를 양산했단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불안한 세입자들은 매일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김재식 이경 김대호 영상편집 김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