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공동발표, ‘과거사’ ‘후쿠시마 수산물’은 빠졌다

미래지향적 관계에 방점
쟁점 의제는 제외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3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 공동 언론 발표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23일 발표된 한일 정상회담에선 과거사나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 같은 문제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과거사는 일본 정부, 일본 수산물 규제는 한국 정부에게 껄끄러운 의제들이다.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이견이 있는 쟁점에 대해선 피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공개된 공동언론발표문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石破 茂) 일본 총리는 1998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1998년 발표된 이 선언에서 오부치 게이조 당시 일본 총리는 과거사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했는데, 이런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과거사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임 정부 시절의 위안부 합의와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에 대해 “뒤집지 않겠다”고 했고,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넘어서는 새로운 한일관계 공동 선언을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외교가에선 이번 정상회담에서 과거사와 관련한 일본 측의 사과 입장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다. 여권 관계자는 “미래지향적인 의제에 초점을 맞춘 만큼, 양국 간 이견이 있는 과거사 문제는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일본 측이 요구해온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해제도 언급되지 않았다. 한국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2023년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의 해양 방류 등을 이유로 후쿠시마를 비롯한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등에 대해 수입 규제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 측은 실무 회담 등에서 우리 측에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를 일부 풀어줄 것으로 요구해 왔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거론됐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신중론을 취해왔고, 이 대통령도 회담에 앞서 일본 신문들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국민의 일본 수산물에 대한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