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이시바 합의문 “韓日,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

한일정상회담 후 합의문 발표
“통상·안보 급변 상황에
양국 전략적 소통 강화”
“한반도 비핵화 목표로
北核 공동 대응 지속키로”
이시바 “DJ·오부치 선언 계승”
수소·AI 등 첨단산업 공조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3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 공동 언론 발표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도쿄 김호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3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정상회담을 갖고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역내 전략 환경 변화와 최근 새로운 경제·통상 질서 하에서 양국 간에 전략적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오는 25일(현지시간)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미국의 최대 안보 현안인 양안 문제에 대해 한일 정상이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양 정상은 한미일 협력에 기반해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하는 등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역내 안보현안에 대한 사전조율이 이뤄졌다.

양 정상은 이날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한일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일 정상회담 결과 공동 언론발표문’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문에는 이 밖에도 △수소·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협력 확대 △저출산고령화·지방활성화 등 공동대응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한미일 공조 바탕으로 협력 지속 등 양국의 협력 방안이 담겼다.

아울러 올해 양국이 수교 60주년을 맞은 상황에서 이시바 총리는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포함한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언급했다”는 내용을 발표문에 담았다.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은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일본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도쿄에서 발표한 합의문으로 한·일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는다.

당시 공동선언 당시 오부치 총리는 “과거 한반도에 대한 식민지 지배가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준 데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한다”고 했다.

일본 총리의 명시적 사죄와 한국의 일본 대중문화 개방이라는 상호 양보를 통해, 두 나라가 과거를 넘어 미래로 나아가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앞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잇는 새 한일 파트너십이 발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과거 합의를 존중하고 정신을 계승한다는 선에 머물러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또 공동발표문에 담긴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역내 전략 환경 변화는 양안문제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중국은 대만 주변에서 대규모 해상·공중 훈련을 반복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이런 상황을 인도·태평양 안보 구도의 핵심 위험요인으로 보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이시바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힘 또는 외압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삼가고, 양국 합의문에도 ‘역내 전략 환경 변화에 양국 간 소통 강화’를 언급한 수준으로 반영해 양안문제에 대한 한일 간 온도차가 반영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일 정상은 합의문에서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흔들림없는 한일, 한미일 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며 “한일관계 발전이 한미일 공조 강화로도 이어지는 선순환을 계속 만들어 나가자고 했다”고 명시했다.

다음은 한일 정상회담 결과 공동언론발표문 (2025년 8월 23일 도쿄)

이재명 대통령 내외는 2025년 8월 23일 일본을 실무방문하였다.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내각총리대신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해 파트너인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이고, 상호호혜적인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 정상은 올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1965년 국교 정상화 이래 지금까지 축적되어 온 한일관계의 기반에 입각하여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이며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이시바 총리는 1998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포함하여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1. 정상 간 교류 및 전략적 인식 공유 강화

(1) 양 정상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약 2주 만에 캐나다에서 첫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된 데 이어, 약 2개월 만에 일본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다시 개최됨으로써 양국 간 셔틀 외교가 조기에 재개된 것을 평가하였다.

(2) 양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역내 전략 환경 변화와 최근 새로운 경제·통상 질서 하에서 양국 간에 전략적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안보·경제 안보를 포함한 각 분야에서 정상 및 각급 차원에서의 소통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2. 미래산업 분야 협력 확대 및 공동 과제 대응

(1) 양 정상은 경제·산업 분야에서 양국이 서로의 강점을 바탕으로 협력해 나갈 때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수소·AI 등 미래산업 분야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2) 양 정상은 저출산·고령화, 인구감소, 지방 활성화, 수도권 인구집중 문제, 농업, 방재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사회문제에 함께 대응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하고, 서로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공동의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 위한 당국 간 협의체 출범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3. 인적교류 확대

(1) 양 정상은 한일 청년들이 서로의 문화·사회를 체험 및 이해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토대를 강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한일 워킹홀리데이 참여 횟수 상한을 기존의 총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2) 양 정상은 양국 관계의 긍정적인 기조 하에 올해 6월에 실시한 한일 양국 전용 입국심사대 운영을 환영하였다. 또한 앞으로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교류사업을 지원해 나가는 것을 포함하여, 양국 간 교류·상호이해를 촉진하기 위한 보다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하였다.

4. 한반도 평화와 북한 문제 협력

(1)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정책에 있어 양국 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2) 양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야 함을 확인했다. 또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이나 러북 간 군사협력의 심화에 대해 함께 대처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더불어, 대화와 외교를 통한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3) 양 정상은 납치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5. 역내 및 글로벌 협력 강화

(1) 양 정상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흔들림 없는 한일, 한미일 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한일관계 발전이 한미일 공조 강화로도 이어지는 선순환을 계속 만들어 나가자고 하였다.

(2) 양 정상은 국제사회에서 각종 과제에 대응해 나감에 있어 양국이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는 점을 재확인하였으며, 오는 10월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와 일본에서 열릴 한일중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