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자 닮은 트럼프… “노 킹스” 분노의 함성 [세계는 지금]

흔들리는 美 민주주의
군대 정치화
워싱턴 치안 불안 이유 방위군 투입
정작 폭력 범죄율은 30년 만에 최저
트럼프 생일날 거대한 열병식 논란
비판엔 무관용
고용지표 못마땅 이유 통계국장 해임
법무장관 등 실무진 ‘충성파’로 채워
법원 판결도 무시… 노브레이크 독주

대규모 군사퍼레이드가 수도 워싱턴에서 열린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노 킹스(No Kings)’라는 이름으로 기획된 시위가 미국 각지에서 지난 6월 열렸다. 시위 참가자들은 “미국에 왕은 없다”는 구호를 외쳤다. ‘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함축한 단어지만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왕을 자칭한 적이 있다. 지난 2월 뉴욕 맨해튼 중심부에 도입한 혼잡통행료 승인을 취소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혼잡통행료는 이제 죽었고, 맨해튼과 모든 뉴욕이 구원을 받았다. 왕 만세(Long Live The King)”라고 썼다.

민주주의 발전과 확산에 큰 영향을 끼쳤던 나라, 미국의 최고지도자가 군주제의 상징인 왕으로 표현되는 건 트럼프 대통령의 두드러진 권위주의적 행보 때문이다. 자신을 왕으로 표현한 것은 손아귀에 쥔 막강한 권력을 최대한 휘둘러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런 방식이 미국과 세계 패권을 다투는 중국의 지도자 시진핑 국가주석의 그것과 똑 닮았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측에서 종종 ‘독재’를 언급하는 이유다.

◆“독재의 망상을 실현하는 군대”

최근 워싱턴의 가장 두드러진 풍경은 군인과 군용 차량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1일(현지시간) “수도 워싱턴이 폭력적 갱단과 피에 굶주린 범죄자들, 노숙자들에게 장악당했다”며 비상사태를 선언한 뒤 투입한 주방위군 800명과 그들이 사용하는 장비들이다. 투입된 주방위군은 도심, 고급 주택가, 관광 중심지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군용 차량과 인력을 배치했다. 미 국방부 관계자들은 “군용 차량의 역할은 공공장소에서 눈에 띄는 억제력을 제공하고 행정 및 병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을 관철키 위해서라면 군대 활용에 거리낌이 없는 듯 보인다. 이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가 지난 6월 로스앤젤레스(LA)에서 벌어졌다. 올해 초 집권 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불법이민자 단속에 저항하는 시위가 발생하자 연방정부의 재산과 건물을 보호하겠다며 주방위군 4000명, 해병대 700명을 투입했다. 군병력은 연방 건물 인근에 배치됐고, 거리를 순찰하며 시위대를 구금하는 이민세관단속국 요원들을 보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군대 활용은 객관적 상황이나 당사자들의 반발을 일체 무시한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워싱턴 군대 투입의 빌미로 범죄가 만연했다는 점을 꼽았지만 미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워싱턴의 폭력 범죄율은 30년 만에 최저 수준이었다. LA에 군대를 보낼 때는 캘리포니아 주정부, LA 시청이 강하게 반발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SNS 엑스(X)에 “해병대가 독재 대통령의 망상을 실현하기 위해 미국 시민과 맞서서는 안 된다. 이것은 전혀 미국적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캐런 배스 LA 시장도 “외국 전투를 위해 훈련받은 군인들이 미국 거리에 설 자리가 없다”고 비판했다.

미 육군 창설 250주년을 축하하는 지난 6월14일 열병식은 트럼프 대통령의 ‘군대 애호’를 상징하는 거대한 이벤트였다. 미 육군에 따르면 열병식에 군인 약 6700명, 차량 150대, 항공기 50대, 말 34마리 등이 동원됐다. 이날이 하필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이었다는 점 때문에 논란은 더욱 확산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잦은 군 활용이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을 ‘미국의 적’으로 돌리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냐고 지적한다. 그는 워싱턴에 방위군 배치를 명령하면서 민주당 출신 시장이 있는 도시인 LA, 오클랜드, 뉴욕주 뉴욕, 일리노이주 시카고 등에도 필요하다면 비슷한 조처를 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대통령이 원하면 관철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향한 반대, 비판에 민감하며 그것을 거친 말로 비난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반대, 비판에 활용될 수 있는 상황 자체조차 용납하지 않는다. 권위주의적 성향과 관련이 깊어 보인다.

지난 1일 노동부 노동통계국(BLS)이 고용 상황이 최근 3개월간 악화했음을 보이는 통계치를 발표하자 “좌파 민주당 당원들에게 유리하게끔 수정이 있었다”며 에리카 맥엔타퍼 당시 국장을 해임했다. 입맛에 맞지 않는 통계치를 이유로 통계기관 수장을 해임한 것이 경제정책의 근간이 되는 통계의 독립성·신뢰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쇄도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신임 노동통계국장에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 소속 E J 앤서니 수석경제학자를 지명했다.

반대, 비판에 대한 무관용은 트럼프 행정부에 ‘대통령이 원하면 무조건 관철한다’는 분위기를 강화했다. 대표적 사례가 파멜라 본디 법무부 장관이다. 본디 장관은 ‘정치적 충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인사를 중용했다. 실무진은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를 기준으로 채용·승진됐고,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인사를 겨냥한 수사는 의도적으로 배제·축소됐다. 이를 두고 전직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가 트럼프의 ‘사적 법률 사무소’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눈에 들려는 아첨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일들이 공공연하게 벌어진다. 공공건물 등의 명칭 변경 시도가 대표적이다. 지난달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들은 워싱턴을 대표하는 국립 공연장 ‘케네디센터 오페라 하우스’의 명칭을 ‘퍼스트레이디 멜라니아 트럼프 오페라 하우스’로, 케네디센터의 정식 명칭인 ‘존 F 케네디 공연예술 센터’는 ‘도널드 J 트럼프 공연예술센터’로 개칭하려는 입법 절차에 나섰다.

◆브레이크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독주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는 있을까. 정치 지형이나 미국 행정, 정치 시스템을 들여다보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강하다.

우선 가까이서 트럼프 대통령을 제어할 수 있는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 1기 집권(2016~2020년) 당시 이런 역할을 했던 존 매케인, 밋 롬니 전 상원의원으로 대표되는 공화당 내 전통적 보수 세력의 힘이 많이 빠졌다. 매케인 전 의원은 세상을 떠났고, 롬니 전 의원은 정계에서 은퇴했다.

상·하원 모두에서 소수파가 된 민주당도 힘을 쓰지 못하는 실정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5일 트럼프 행정부의 워싱턴 경찰국 통제를 종료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워싱턴 자치법에 따라 미국 대통령은 비상사태의 경우 시 경찰을 30일간 직접 통제할 수 있지만 의회는 이를 종료시킬 수 있다. 민주당은 결의안에서 워싱턴 폭력 범죄가 3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통계를 인용하면서 연방정부가 자치경찰을 통제할 만한 비상사태가 없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화당이 양원 의석수의 과반을 장악한 데다가 공화당 지도부가 트럼프 대통령과 밀착하고 있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제어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권력을 제한하려는 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WP)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정권은 법원에서 정부에 불리하게 판단한 165건 중 57건에 따르지 않았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는 과거 어떤 정권에서도 없었던 일이라며 행정부를 견제하는 사법부의 역할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소수의 급진 좌파 판사들이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을 무시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보았다”고 강변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해진 규칙, 시스템을 준수하며 권한 남용을 막으려는 시도는 구조적 제약 속에 빠질 수밖에 없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점을 이용해 권력을 강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전례가 되어 다음 권력자 역시 이런 수법을 반복할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미국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근본적인 우려다.

임성균 기자 imsu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