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뉴얼 없이 제재만?…구축 아파트 월패드 ‘사각지대’ 여전

2022년 7월 이후 준공부터… 월패드 통신망 분리 의무화
이전 아파트는 세부 관리 지침 없는데 관리·처벌 규정만 적용
관리 주체·업계 책임 부담… 道 “교육 보강·지침 건의할 것”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이미지투데이

아파트 거실 벽면에 설치, 출입 통제 등 기능을 수행하는 ‘월패드’ 보안 강화 규제가 시행 3년째에 접어들었지만, 구축 아파트 월패드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과 아파트 관리 주체, 홈네트워크 업계에 위험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1년 월패드 해킹 및 대규모 사생활 유출 사건 이후 정부가 2022년 7월 이후 준공 아파트부터 가구별 월패드 통신망 분리를 의무화했는데, 정부와 지자체 모두 그 이전 준공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세부 관리 지침은 내놓지 않고 관리·처벌 규정만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주택법 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을 개정, 2022년 7월부터 가구별 월패드 통신망 분리를 의무화했다.

해당 규정은 가구별 월패드 통신망이 일원화 된 기존 구조가 데이터 탈취에 취약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물리적으로 통신망을 분리하거나 가상사설통신망(VPN), 암호화 기술 등으로 신호 송수신을 분리하는 게 핵심이며, 이를 위반하거나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5천만원 이하 벌금·과태료 등 ‘개인정보호법’ 위반에 따른 제재를 받는다.

이는 2021년 전국 638개 단지, 약 40만 가구의 월패드가 동시에 해킹되며 입주민 사생활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정부가 내놓은 후속 조처다.

문제는 2022년 7월 이전 준공된 아파트의 경우 새 규정에 따른 제재 규정은 동일하게 지는 반면, 그에 대한 정부나 지자체의 관리 지침이 명확하지 않다는 데 있다.

실제 경기도는 아파트 관리 주체에 통신망 정기 점검을 지시하고는 있지만, 표준 지침은 제시하지 않고 있어 2022년 7월 이전에 준공된 6천94개 단지 중 월패드가 설치된 단지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사실상 구축 월패드가 사각지대에 놓인 채 규제만 소급 적용받고 있어 유사 시 책임을 아파트 관리 주체와 업계가 뒤집어 쓸 수 있다는 볼만이 나오는 대목이다.

상황이 이렇자 이준엽 한국사이버안전협회 기술위원장은 “정부는 규제만 적용하고 피해는 주민이나 업체가 받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지자체 모두 구축 아파트 통신망 관리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재훈 수도권아파트입주자대표협의회장은 “구축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 사이로 ‘이러다 우리만 뒤집어 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현장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있으며 대한주택관리사협회를 통한 관리사무소 월패드 통신망 관련 위탁 교육 내용을 보강하도록 하겠다”며 “정부에도 안전점검 세부 고시 마련을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소민 기자 so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