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로 美 재정적자 10년 간 5500조원 감소 예상"

미 의회예산국 추산…관세 부과로 세수 증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워싱턴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열린 신규 관세 발표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인상 정책으로 향후 10년 간 미국의 재정적자가 4조 달러(약 5,539조 원)가량 감소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의회 산하 의회예산국(CBO)은 이날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 상품에 대한 관세 인상이 유지될 경우 세수 증가로 향후 10년 동안 미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3조3,000억 달러(약 4,570조 원) 감소하고, 재정적자에 따른 연방정부의 이자 지급액도 7,000억 달러(약 969조 원)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CBO가 지난 6월 예상했던 재정적자 2조5,000억 달러(약 3,462조 원) 감소 및 이자 지급 5,000억 달러(692조 원) 감소 추산치에 비해 규모가 증가한 것이다. 경제자문업체 옥스포드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미국이 외국 상품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율은 올 8월 현재 기준 평균 16.7%로, 지난 6월(15.1%)보다 높아졌다. 다만 무역상대국과의 관세 협상, 국제적 법적 분쟁 상황에 따라 관세율이 일부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관세 수입 증가로 지난달 미 의회를 통과한 대규모 감세법안 실행에 따른 재정적자 증가를 상쇄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핵심 국정 과제를 반영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 통과로 앞으로 10년 간 재정적자는 3조4,000억 달러(약 4,708조 원) 증가할 것이라고 CBO는 추산했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현재 연방정부의 부채는 37조1,800억 달러(약 5경1,487조 달러)에 달한다. 미 국가 부채는 지난해 11월 말 36조 달러(약 4경9,853조 원)를 넘어선 지 8개월도 안 된 이달 중순 다시 1조 달러(1,385조 원)가 늘어나면서 37조 달러를 넘어섰다.

나주예 기자 juy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