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죽으면 정부부처도 문닫나?”…‘산재와의 전쟁’ 팩트체크 해보니

민간부문 대상입찰 제한 조건부 가능
사고 회사 면허 취소는 입법 필요
공공부문 산재 심각한데 ‘형평성 논란’

19일 오전 11시 50분쯤 경북 청도군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마산으로 향하던 무궁화 열차가 선로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7명을 치는 사고가 발생해 출동한 119구조대원이 부상자를 옮기고 있다. [뉴스1]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재명 정부가 기업에 대한 제재 강도를 대폭 높이겠다고 밝히면서 형평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민간 기업에 사실상 ‘폐업 수준’의 강력 제재를 예고했지만, 정작 산재 사망자가 더 많이 발생한 곳은 민간기업이 아니라 공공기관이라는 점에서 이중잣대 논란이 제기된다.

기업 제재, 어디까지 가능하나

정부·여당은 여기에 더해 입찰 제한, 건설업 등록 취소 등 강경 조치까지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입찰 제한은 이미 가능하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2명 이상이 동시에 숨질 경우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공공입찰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올해 들어 노동자 4명이 숨진 포스코이앤씨는 사고 1건당 1명이 숨졌기 때문에 현행법상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에 정부는 이를 연간 다수 사망사고까지 확대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면허 취소 당장은 힘들다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지난 1994년 성수대교 붕괴의 책임이 있었던 동아건설산업이 유일하게 건설업 면허 취소가 된 사례다. 만약 포스코이앤씨가 등록말소를 당하게 된다면 정부가 1997년 동아건설에 건설면허 취소 처분을 내린 이후 28년 만에 첫 사례가 된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 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건설업 등록 취소는 곧바로 단행되기 어렵다. 건설산업기본법이 규정한 말소 사유에는 부실시공 등이 포함되지만 산재 사망은 직접적 취소 사유가 아니다. 이에 당정은 산업 재해가 세 번 이상 발생한 건설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입법 논의에 들어갔다.

공공기관 산재는 더 심각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5 대한민국 공공기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는 155명에 달한다. 한국전력공사가 33명, 한국도로공사가 30명, 코레일이 10명이다. 같은 기간 포스코이앤씨의 산재 사망자는 5명에 불과하다.

현대건설(17명), 롯데건설(15명), 대우건설(14명), DL이앤씨(13명), 현대엔지니어링(9명), GS건설( 8명), HDC현대산업개발( 8명), SK에코플랜트(7명), 삼성물산(5명)과 비교해봐도 한전이나 도공의 산재 사망자가 같은 기간 훨씬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은 정상적으로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공공부문도 ‘폐쇄’되나

그렇다면 공공기관이나 정부 부처도 산재 사망이 발생하면 문을 닫을 수 있을까. 중대재해처벌법은 공공기관과 지자체도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기관장, 즉 장관이나 사장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기관 자체가 폐쇄되거나 기능이 정지되는 규정은 없다. 지금까지도 어떤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이 산재 사망으로 ‘문 닫기 처분’을 받은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형평성 논란 불가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북 청도군 열차 사고와 관련해 고개를 숙였다. 그는 “공공 부문에는 민간보다 더 강하게 제재하겠다”며 “코레일에 대해 노동부 장관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최대한의 권한을 발휘해 엄정히 수사하겠다. 현재도 작업중지권을 일상 유지보수까지 확대해 밀양 인근까지 전면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공공에도 더 강력하게 칼날을 들이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실제로 제재가 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지금까지 공공기관은 기관 자체가 제재 대상에서 사실상 비켜가 왔기 때문이다. 산재와의 전쟁이 기업만을 겨누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형평성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