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역대 최대… 인재양성은 여전히 쥐꼬리

[李정부 경제성장 전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6년도 주요 연구·개발 배분 및 조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내년 국가 연구개발(R&D)에 투입하겠다고 밝힌 금액은 35조3000억원이다. 올해보다 19.3%(5조7000억원) 급증해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정부의 첫 R&D 예산안인데 윤석열 정부가 과학기술계 이권 카르텔을 타파하겠다며 2024년 R&D 예산을 삭감했던 것을 되돌리는 수준을 넘어 대폭 확대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내년 R&D 예산을 심의 의결했다. 인공지능(AI) 분야를 핵심으로 전략기술·에너지·중소벤처·인재 양성·지역 성장 같은 분야 예산이 전년보다 늘어났다.

‘AI 3대 강국’을 첫째 국정 목표로 내세운 만큼 AI 분야 R&D 예산이 가장 많이 늘었다. 올해 1조1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106.1% 증가했다. 경량·저전력 AI 등 차세대 AI 기술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양자컴퓨팅·합성 생물학 같은 초격자 전략 기술 분야엔 8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전년보다 29.9% 증가한 규모다. AI 반도체·양자 내성 암호기술 자립화, 자율 주행 기술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의 단기간 상용화도 지원한다.

에너지·중소벤처·인재 양성·지역 성장 등에 투자하는 R&D 예산도 대폭 늘었다. 에너지 분야는 2조2000억원에서 2조6000억원으로 19.1% 늘었다. 초고효율 태양전지, 초대형·고출력 풍력 시스템 같은 재생에너지가 중점 R&D 투자 대상이다. 중소벤처 분야는 2조4000억원에서 3조4000억원, 인재 양성 분야는 1조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박인규 혁신본부장은 “해외로 인재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브레인 투 코리아(Brain to Korea)’ 프로젝트를 진행, 석·박사 연구자 처우를 개선하고 초격자 해외 인재를 유치하겠다”고 했다.

배경훈 장관은 “이번 R&D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로서 연구 생태계의 회복을 넘어 완전한 복원과 진짜 성장 실현을 위해 파격적으로 확대했다”며 “안정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R&D 투자 시스템을 통해 과학기술계와 함께 지속 가능한 연구 생태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