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쿠폰 뿌리고도 ‘0%대 성장률’

정부 “올 성장률 0.9% 예상”… 0%대 전망은 코로나 이후 처음
100조 민관펀드 만들어 ‘AI 대전환’ 추진… R&D엔 35조 투입

2025년 8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이 열리면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장련성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내놓은 경제성장 전략에서 정부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0.9%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 전망은 사실상의 올해 성장 목표다. 13조2000억원의 예산으로 국민 1인당 15만~55만원의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주며 내수 진작을 해도 1%대 성장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에서 소비 쿠폰 지급으로 하반기 들어 소비 심리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하면서도 미국 관세 영향으로 수출 둔화 가능성, 건설 투자 부진 장기화 등의 악재가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한국은행·국제통화기금(IMF) 등의 최근 전망(0.8%)보다 0.1%포인트 높여 잡았을 뿐이다.

그래픽=김현국

정부는 매년 여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내는데, 올해는 새 정부 성장 전략 발표로 대체했다. 정부가 이 같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등에서 그해 성장률을 0%대로 전망한 것은 코로나 팬데믹 때인 2020년(0.1%) 이후 처음이다. 다만 내년엔 소비가 더 살고 건설 투자 부진이 완화돼 경제가 1.8%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9~2%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물가 자극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의 절반도 안 된다. 정부는 이날 ‘잠재성장률 3% 달성’이라는 중장기 목표를 제시하며 100조원의 민관 합동 펀드를 조성해 AI(인공지능) 등 미래 산업 육성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0.7%), 독일(0%), 일본(0.7%) 등 주요국 정부가 통상 전쟁 등 여파로 올해 성장률을 0%대로 점친 가운데, 대만 정부는 AI 분야 수출 호조세로 최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45%로 5월 전망(3.1%)보다 1.35%포인트 높여 잡았다.

정부는 100조원 펀드를 위한 재원 마련 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내년도 예산안에 담을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국가 R&D(연구·개발) 예산만 역대 최대인 35조3000억원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