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건전성엔 입 닫고… 또 “적극 재정”

[李정부 경제성장 전략]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국가 AI 대전환을 위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뉴스1

정부는 22일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전임 윤석열 정부의 소득세·법인세 등 감세를 에둘러 비판했다. 정부는 이날 “과도한 감세로 세입 기반이 크게 훼손됐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저하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며 윤 정부가 출범한 2022년 22.1%였던 조세 부담률이 작년 17.6%까지 하락했다는 자료를 제시했다. 조세 부담률은 국민 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국세 수입이 2022년 396조원에서 2023년 334조원, 작년 337조원으로 2년 연속 정체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런 언급에는 새 정부가 최근 증세 기조로 돌아선 점이 반영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에서 전 정부의 과도한 감세를 비판했다는 것 자체가 증세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말기부터 추진했던 ‘재정 준칙’은 물론이고 문 정부의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도 담겼던 ‘재정 건전성’ 표현 자체도 빠졌다. 2017년 7월 문 정부의 정책 방향엔 자동 안정화 장치 강화와 지출 구조 조정 등으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었다. 대신 이재명 정부는 “‘적극 재정→성과 제고→경제성장→재정 지속 가능성 확보’의 선(先)순환을 구현하겠다”고 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채무를 합친 국가 채무는 올해 말 1301조9000억원으로 처음으로 13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2022년 1000조원대로 불어난 국가 채무가 2023~2024년 1100조원대가 됐고, 1년 만에 1300조원대로 뛰게 됐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흑자분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말 111조6000억원 적자로 예상된다. 코로나로 적자 폭이 각각 112조원, 117조원까지 커졌던 2020년, 2022년 이후 역대 셋째 적자 규모다.

이처럼 재정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지만, 새 정부의 경제성장 전략에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만 강조하고, 재정 건전성 언급은 빠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