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과 이별이 무서워서’ 임신 사실 숨기고 아기 살해·유기 여성

연합뉴스

남자친구와의 이별이 두려워 임신 사실을 숨기다 출산한 아기를 살해하고 유기한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재판장)는 22일 아동학대살해,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7월 28일 충남 당진에 있는 남자친구 B 씨 주거지 화장실에서 출산한 여아가 숨을 쉬지 않음에도 품에 안은 채 1시간 30분가량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미 3명의 자녀를 출산한 경험이 있었던 A 씨는 태어난 아이의 양수를 빼주거나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씨가 같은 날 오전 2시 56분쯤 숨진 아기의 시신을 비닐봉투에 담아 의류수거함에 유기한 사실도 확인해 공소 제기했다.

지난 2016년 모텔에 영아를 유기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한 A 씨는 범행 전 B 씨와 함께 살면서 임신 사실을 숨겨왔는데, 전 남자친구의 아이일 수 있다는 생각에 B 씨가 알게 되면 관계가 끝날까 봐 두려워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학대와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범행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할 때 죄책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영아를 유기한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확정적 고의를 갖고 저지른 것이 아닌 출산에 따른 두려움으로 현실을 외면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형량이 부당하다고 항소하면서 2심에서 살해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했다. 검찰 역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을 변경할만한 사정이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장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