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회담 성패 '원자력'에 달렸다...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례적 방미

우라늄 농축·원전 수출 요구하고
국방비 부담 확대, 미국산 무기 구입 방어해야
농산물 추가 개방, 대중국 견제 동참 요구도 피하고 싶은 카드
강훈식 비서실장도 이례적 방미...상황 녹록지 않다는 방증

이재명(왼쪽 사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왕태석 선임기자·워싱턴=AP·뉴시스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의 성패가 '원자력'에 달렸다. 우리 정부는 정상회담 최우선 목표 중 하나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꼽았다. 한국 기업의 미국 원전시장 진출을 두고도 양국 논의가 활발하다. 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예측 불허다. 진전은커녕 청구서만 잔뜩 받아올 수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조현 외교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급거 방미에 나섰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일본을 건너뛰고 방미길에 오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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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을 수 있는 카드: 우라늄 농축·원전 수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미국 순방을 하루 앞둔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미 정상회담 목표를 △통상의 안정화 △동맹의 현대화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으로 꼽았다. 새로운 협력 분야 중 원자력이 맨 앞자리에 놓였다. 조선,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기술, 국방분야 연구개발(R&D)이 뒤를 이었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추진을 통해 한국의 우라늄 농축 규제 완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플루토늄 추출) 길이 열릴지도 주목된다. 위 실장은 "정상회담 계기에 진전을 만들어보겠다는 입장"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정상회담을 한국 원전의 미국 진출 계기로 삼는 방안도 추진한다. 위 실장은 "(논의가) 진행 중이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건 맞다"고 밝혔다.

한편 위 안보실장은 이 대통령이 전날 일본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북한 '비핵화 3단계 로드맵'이 북핵 용인이라는 지적에 대해 "유턴하려면 우선 서야 한다(동결)"며 "용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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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줘야 할 카드: 국방비 부담 확대, 미국산 무기 구입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을 세워주면서도 우리 출혈을 최소화할 카드는 한국 국방비 부담 확대, 미국산 무기 구입 등이다. 위 실장은 "동맹의 현대화와 관련해 국방비도 지금보다 늘어나는 흐름 속에 있는 건 맞다"며 "어떤 수치로 나올지는 아직 진행 중인데 대체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가 한 전례를 참고하며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나토 32개 회원국은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로 증액하는 데 합의하면서 이 중 직접 군사비는 3.5%로 설정했다. 현재 한국 국방예산은 GDP의 약 2.6%다. 위 실장은 "우리가 필요한 (미국산) 무기를 사야 하는 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는 우리 정부 구상일 뿐,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할지는 미지수다. 지난달 대미 관세 협상에서 한국 측이 틀어막은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요구를 회담장에서 즉석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위 실장은 "(쌀, 쇠고기 추가 개방은 어렵다는) 우리 입장은 큰 변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미 측이 한국에 요구하는 대중국 견제 동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 역시 회담에서 이 대통령을 압박하는 카드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 위 실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역대 미국) 정부보다 가변성이 더 큰 정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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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비서실장도 이례적 방미...일본 건너뛰어

조 장관과 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전날 일본을 건너뛰고 곧바로 미국으로 향한 것은 이런 가변성에 대비하려는 목적이라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강 비서실장도 금명간 정상회담과 관련해 방미길에 오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 실장은 자세한 사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 비서실장이 한국을 비우는 전례는 드물다. 그만큼 정상회담 준비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방증이다.

위 실장은 23일 한일 정상회담 전망에 대해서는 "제반 분위기가 좋다. 협력의 영역이 열리고 있다"며 비교적 낙관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