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눈] "학생 숫자보다 교실 업무구조 살펴야"…교사 정원 어떻게?

서진석 기자 2025. 8. 22.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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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교사의 시각에서 한국 사회와 교육현장을 조명하는, '교사의 눈'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조금 전 살펴본 특수교사 사망 사건의 배경엔 법정 기준을 크게 넘어선 과밀학급 문제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맡아야 할 학생 수와 이들의 요구에 비해, 교사가 너무 부족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교사 정원을 줄이고 있고, 앞으로도 감축 방침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인데요.


먼저, 영상보고 오겠습니다.


[VCR]


초중고 공립교사 정원 감축 기조

올해도 4천 8백여 명 축소


"저출생으로 불가피"

내년도 감축 전망


학교현장 "학생 수 줄어도 학급 수 늘거나 비슷"

교육적 요구도 확대


"콩나물 교실 벗어날 기회"

VS "교육계 인력 · 예산 구조조정 필요"


교사 정원 감축 논란

교사의 시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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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네, 교사 정원 감축 논란과 미래 교육에 필요한 교사의 역할까지 자세히 짚어봅니다.


학교 현장에서 직접 교원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관리자이기도 합니다.


경기 초당초등학교 유영식 교감과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교감 선생님 어서 오세요. 


사실 지난해 202 개정 교육과정 도입 이후에 학교의 역학 그리고 교사의 역할이 굉장히 확장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교사 정원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유영식 교감 / 경기 초당초등학교 

네, 저 개인적으로 2022 개정 교육 과정 총론과 각론 개발 과정에 참여를 했었고요.


이 과정에서 학교에 적용해야 할 여러 가지 것들이 눈에 보이고 있는데 어 새로운 교육과정이 현장에 안착되어야 되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교사 정원 감축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으로 학생들의 미래 역량과 학습자 주도성을 위해서 교육과정 수업 평가에서 새로운 많은 것들을 교사들이 알고 실천해야 합니다.


또한 고등학교에는 이제 고교 학점제가 도입되었다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학교 자율 시간으로 새로운 과목을 개발하고 또 운영하셔야 되고요.


이와 같이 교실에 담아내야 할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교원 정원 감축은 결국 학교 현장에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교사 정원은 줄고 있는데 학교가 할 일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그럴까요?


유영식 교감 / 경기 초당초등학교 

네, 교원 정원 감축이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인해서라는 것이다라는 논리가 있지만 이런 눈에 보이는 숫자 계산보다 실제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학교 업무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학교를 예를 들어 볼 텐데요. 


저희 학교가 작년까지는 학급 수가 41학급이었는데 올해 37학급으로 4학급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비례해서 선생님 정원도 5명이 줄어들었죠.


그런데 학교에서 해야 하는 일들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게 될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 사회 정서 학습 또 디지털 관련된 업무들 또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 시책 사업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쉽게 비유를 하자면 10개의 업무를 10명에서 해왔다면 올해 2026년에서는 더 늘어난 15개의 업무를 7, 8명이서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인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당장 교감인 저도 내년도 업무분장표를 짜면서 선생님들께 이 많은 업무를 늘어놓은 업무를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나 참 고민이 많은 시점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이렇게 되면 선생님들이 본래 역할에도 집중하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학교 수업에는 실제로 어떤 부분이 제약이 될 수 있을까요?


유영식 교감 / 경기 초당초등학교 

일단 학교 선생님들 일상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대한민국 선생님들 대부분 출근하셔서 학생들이 하교할 때까지 수업을 하시거나 생활지도에 시간을 할애를 하고요.


학생들이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공문 처리, 행정업무 각종 출장으로 또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또 요새 생활지도 관련된 사건들 대표적으로 서이초 관련된 사건들 보시다시피 생활 지도에 대한 어려움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요.


수업 자체만 봐서도 디지털 AI와 관련된 수업 개념 학습들 수업에서 더 이상 예전과 같이 교과서로만은 수업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지고 있고요.


이러한 시점에서 선생님들이 보상이 제대로 주어지고 있느냐 아니거든요.


결국은 선생님들에 대한 교직에 대한 사명감에만 의존하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선생님들이 수업에 계속 열심히 집중할 수 있느냐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어쨌든 우리 교육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텐데 선생님 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참여하신 전문가이기도 하십니다.


이 과정 중심 평가라는 새 교육과정 기치에 맞으려면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보십니까? 


유영식 교감 / 경기 초당초등학교 

과정중심 평가는 2015 개정교육과정부터 도입돼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평가 방향입니다.


이번 202 개정 교육과정 과정 중심 평가는 특히 수업 과정 중에서 학생의 학습 과정을 확인하고 그 즉시 피드백을 하면서 평가로 학습을 더욱더 끌어올리는 게 핵심 가치입니다.


따라서 이름은 평가지만 교육 과정과 수업에 대한 기본 베이스가 더욱더 중요하게 되었고요.


이 평가와 피드백을 담아낸 수업 또 요새 에듀테크 기술을 활용한 적재적소의 학생들의 피드백 이러한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수업에 대한 재구조화 이런 지원이 필요하고요.


또한 과정 중심 평가는 지식 자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을 어떻게 생활 속에 활용해 내느냐 즉 역량을 평가하는 데 더 초점을 맞춰주고 있죠.


그래서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또 교육 과정도 역량 기반으로 재구조화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바로 자율 시간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요?


유영식 교감 / 경기 초당초등학교 

정확한 명칭은 학교 자율시간이고요.


학교 자율시간은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그런데 중학교는 모든 학년에 적용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모든 학교가 운영해야 하는 파급력이 큰 교육과정의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어떻게 보면 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동안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는 국가에서 만든 즉 초중등교육법 43조에 의거해서 고시된 과목으로만 교육과정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학교 자유 시간을 인해서 학교에 맞는 맞춤형 과목을 개발할 수 있고요.


예를 들자면 우리 학교가 바닷가에 놓여 있다 해양 생태라는 과목도 개발할 수도 있고요.


학생들이 미디어에 관심이 많다. 


미디어 리터러시 과목도 개발할 수가 있어요.


또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생활기록부의 기록까지 또 쭉 연계해서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실제 제가 경기도 교육청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제주도 교육청 교육 특색 과목 컨설턴트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약 50% 학교가 실제 초등학교에서도 과목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작년까지 교사로 근무를 했던 안산 해솔초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인데 8개 과목을 이미 개발을 했고 인정도서를 자체 개발해서 학교에서 교과서까지도 개발하는 이런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갈수록 선생님들의 역할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겠네요.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 


교원 정책은 물론이고 앞으로 교육 정책을 설계할 때 꼭 기억해야 할 부분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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