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외교장관 방미 계획된 것, 韓美 농축산물 협의 중"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2일 조현 외교부장관이 미국의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정상회담에 배석하지 않고 미국으로 향했다는 주장에 대해 “원래 방미할 계획이었다”라고 말했다. 특히 “직접적으로 말하면 조현 장관이 농산물 때문에 갔느냐, 그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의 요구에 따라 농축산물 관련 협상 중인 것은 맞는다고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위 실장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위 실장이 일본을 들르지 않고 바로 미국으로 떠난 것에 대해 “외교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으로 출발하기 전에 (장관이 먼저) 방미 할 계획이었다”면서 “회담 직전에 가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조율할 계획이 있었다. 그 과정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 등 여타 장관들도 참여하고 있다”라고 했다.

다만 한미 통상 협상의 핵심이었던 농축산물 개방 문제가 다시 현안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말 타결된 협상 브리핑에서 “쌀과 소고기 등 농축산물 추가 개방은 없다”라고 했었다. 그러나 위 실장에 따르면, 미국이 이후 농축산물 개방을 요구해왔고, 이에 한·미 양국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위 실장은 “농축산물 시장 개방은 한국과 미국이 진행해온 무역 교섭의 이슈 중 하나”라면서 “우리는 기존 입장대로 대처하고 있다”라고 했다. 또 “이 문제가 계속 협의되고 있다는 것은 미국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우리 입장은 변함이 없다”라고 했다.

농축산물 이슈가 주목을 받는 건 앞서 양국이 통상 협상에서 쌀 시장 개방·투자를 두고 상충되는 결과를 발표해서다. 양국 공식 브리핑에서 시장 개방 여부 자체가 엇갈리거나, 미국이 투자 수익 분배 비율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각)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대표단이 어제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협상을 체결했다”면서 “한국은 15%의 관세를 낼 것이며, 자동차와 쌀 같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역사적 개방을 할 것(providing historic market access to American goods like autos and rice)”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트루스소셜에 “한국이 자동차, 트럭, 농산물 등 미국 제품을 완전 개방(completely open)할 것”이라고 쓴 내용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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