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개 예타 면제 사업 확정…‘누리호 헤리티지’는 없어

9408억 첨단 의료기기 개발 사업, 본격 시행

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제6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총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열린 2025년 제6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7개 국가 전략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확정하고, 2024년 제3차 예타 대상 사업 1건의 결과를 시행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예타는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해 경제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번 위원회는 글로벌 인공지능(AI) 경쟁 격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거점별 AI 혁신 사업 4건을 포함, 총 7건을 예타 면제했다.

지역별 AI 혁신 거점을 마련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4개 사업(광주, 대구, 전북, 경남)을 예타 면제했다. AX(AI 전환) 실증 밸리 조성과 지역거점 AX 혁신 기술개발, 협업지능 피지컬AI SW 플랫폼 조성, 인간-AI 협업형 LAM 개발 및 글로벌 실증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K-온디바이스 AI반도체 개발, 소형모듈원자로(SMR) 국산화, 해양연구선(온누리호) 대체 건조 사업도 예타 없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사업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쳐 최종 사업비를 확정한 뒤, 2026년부터 본격 착수될 예정이다.

지난해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개발 사업도 ‘시행’으로 예타 결과가 확정됐다. 첨단 의료기기 개발과 필수 의료기기 개발을 전주기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9408억원 규모로 2026년부터 7년간 추진되며, AI 기반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기기 개발과 필수 의료기기 국산화를 목표로 한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AI R&D 투자는 한시도 지체할 수 없다는 범부처의 위기감과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AI 관련 사업들의 예타 면제가 신속하게 결정됐다”며 “예타가 우리나라의 기술경쟁력 확보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임무를 조속히 완수하고 시스템 혁신을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주항공청이 추진 중인 ‘누리호 헤리티지 사업’은 이번 예타 면제 대상에 없었다. 이 사업은 1578억원을 들여 2028년 누리호 7차 발사를 추가해 국방 시험 위성 2기를 발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당초 우주항공청은 예타 면제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 사업을 반영하겠다는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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