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불법추심이 자살 직·간접 원인…구제 금융정책 강구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이재명 대통령은 “과도한 부채와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상환 부담, 추심 압박 등이 금융 취약계층 자살의 직·간접적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채무 합리화 등 ‘사람을 살리는 금융정책’을 당부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전날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자살예방대책을 보고받던 중 “금융 취약계층 자살의 현황과 원인에 큰 관심을 보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채무 합리화를 통한 금융 자살자 구제 방안’에 주목했다. 이어 “불법 추심, 보이스피싱과 전세 사기를 제도적으로 막고, 금융 규제를 통해 중대 산업재해 또한 낮출 수 있도록 사람을 살리는 금융 정책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

채권추심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금융권의 추심 편의를 돕는 행위가 채무자 권리를 침해하는 것 아닌지” 따져 물으며 “은행이 성의 없이 공시송달하거나 소멸시효 완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불법 추심으로 인해 삶의 의지가 꺾이면 안 된다. 관련 법과 세칙 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런 부분은 금융위원회 세칙만 바꿔도 가능하다”며 “금융권이 한편으로 추심을 털고 불법 사금융으로 (부채를) 넘겨 (채무자들을) 추심의 덫에 빠지게 하는 것보다, 사람을 살 수 있게 하자”고 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자살에 대해서는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이 100%이니 금융권은 안전하지만, 세입자에게 100% 피해가 내려온 부분이 있다”며 “전세자금대출 제도에 허점은 없는지, 정책의 부작용까지 고려해 금융 정책을 짜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군인, 연예인, 청소년 등의 자살 예방 대책 논의도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간부들의 자살 건수가 병사보다 2배가량 높다는 점에 주목하며 병영갈등에 대한 처벌 부담이 간부 자살의 원인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또 “연예인들은 영향력이 커 언론 보도 후 모방 자살이 급증하니 보도 준칙에 강제성을 둬 실용성을 높이라”고 했다. 청소년 자살에 대해서는 청소년 상담 전화인 '1388'의 대기시간이 18분이나 되는 점을 보고받고 인력 충원을 통해 문제를 즉각 해결하라고 지시했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